구글에게 과세하라. 하지만 뭐하러?

구글에게 과세하라. 하지만 뭐하러?

Puces savantes

Sauver la presse ou rétablir l’impôt

Taxer Google, oui, mais pour quoi faire

mardi 6 novembre 2012, par Philippe Rivière

최근 “언론 구하기”의 표제로 아이디어 발명대회(Le concours Lépine)가 특정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특히 그 언론들은 구글을 지정하여 구글에게 세금을 제안했다. 사실 제안과 함께 경고도 함께 담겨 있었다. 언론사와의 협상을 거절한다면 “프랑스”에 대한 도발일 뿐이라면서 말이다. [1]

구글 이사회 회장 에릭 슈미트는 최근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을 만나 언론과의 해결점을 모색했다. 하지만 언론협회가 제안하고 정부가 입안을 고려중인 법안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 법안은 뉴스 기사로 연결되는 비공인 하이퍼텍스트 링크를 금지하고, 지재권에 대한 “인접권(droit voisin)”을 창안하는 것을 골자로 되어 있다.[2]

언론사 사주들의 과장된 태도는 분명 검색엔진이라는 금고 안에 막대한 부를 쌓은 구글과 같지는 않다. 신문사들의 경우(물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사도 마찬가지다) 광고로 큰 수입을 올려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 정보의 풍부함과 정보원의 다양함, 특정 관심사에 따른 정보 취득자의 취사선택 가능성 모두 인쇄된 신문의 구입을, 서서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제는 언론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광고주들 또한 웹과 “신 미디어”로 대거 옮겨가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안 알려진 전문 블로그 사이트에까지 광고를 심기 위해서다.

인터넷의 폭발이 전통적으로 허약한 언론사 사정을 해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CD와 책, 우편판매와 같은 다른 부문 또한 자금 모델이 무너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신규 모델을 만들어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라는 미명 하에 합법성을 가장하고 “인터넷을 부수어야” 할까? 말하자면 모든 인용과 정보원, 참조를 허용하는 수단인 하이퍼텍스트로 일어나는 기능과 부를 금지시켜야 할까? 언론 기사의 제목과 편집은 조회수와 공유, 그리고 경제성의 이유 사이에 나뉘게 마련이다. 프랑스만의 문제도 아니다. 독일[3]과 영국[4]에서도 이미 비슷한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언론사들이 한 편으로는 구글의 인덱스를 비난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자기 회사 기사의 조회수를 띄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검색최적화 기법(référencement, 영어로는 SEO)”을 구사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는 구글이 유리한 입장이다. 또한 언론사들은 원하는 경우 구글 로봇의 검색을 금지시키는 것 쯤이야 쉬운 기술이라 설명하려 한다. 실제로 브라질 언론사들이 집단적으로 구글 인덱스 참여를 거절한 적이 있는데, 그 때 그들의 트래픽은 5% 정도 감소했다.[5]

구글이 쌓아 놓은 “가치의 공유”를 언론사 사주들도 꿈꾸지만 그들은 웹을 결코 부드럽게 간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블로그는 거의 비열한 존재이고, 그들이 논하는 뉴스는 루머이며, 위키피디어와 같은 협동적인 백과사전은 “거의 신뢰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들의 사랑은 장미빛 메시지 서비스로 막대한 부를 안겨다 줬던 미니텔과 함께였다… 누벨 옵제르바퇴 편집장의 시각은 이러하다. “제일 미치게 비방하더라도 웹에 만연해 있는 법적 공백 덕분에 보호를 받죠. 그런 것들이 자유로이 돌아다니면서 명예에 피해를 주고 역사 음모론자들에게 믿음을 실어줍니다. 어느 경우에서든 민주주의의 제일 극단적인 반대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언론은 사실관계에 실수가 있으면 고칠 때가 많고 […] 많은 경우 스스로 한 만큼 받는 대우에 대해 비판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은 실수에 대해 비판을 받고, 그게 정상입니다… 언론 안에서는요..” [6]

정부를 마냥 비판하기 좋아하는 언론사 간부들이 특정 업계는 정부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또한 재미있다. 국가가 단순히…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존이나 아이튠스의 애플과 같은 인터넷 부문의 기업들처럼 구글도 유럽 세무구조의 빈틈을 모두 활용하여 세금을 크게 비하고 있다. 이들은 소위 “전송 가격(prIx de transfert)”를 활용, 자신의 수입과 이익을 조세회피지역으로 보내기에 앞서 가령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같은 곳에서 보고한다. UMP당의 총비서, 드 라 로디에르(Laure de La Raudière) 의원의 말이다. “미국 인터넷 대기업들의 재무 최적화로 한 해 5억 유로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추정입니다. 대통령과 슈미트 회장 간의 의제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7]” 10월 31일, Le Canard enchaîné에 따르면 국세청은 뭣보다 구글에게 4년간 회계년도에 따르는 10억 유로의 징세를 요구한다고 한다. 요즘처럼 재정이 부족한 시기에, 예산에 누수가 가게 한 이런 세금 문제야말로 언론사들의 집중 “사격”을 받아야 할 주제가 아닌가? 하지만 이 세금은 언론사 수입과는 별 관계가 없다.

언론 환경은 변했지만 언론사들은 좋았던 미니텔 시절을 다시금 끌어들이려 헛되이 노력할 것이다. 공공의 단말기를 통해 접속을 완전히 통제하여 과금을 물리던 그 체제로 말이다. 본지는 1995년 2월, 프랑스 언론으로서 최초의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매우 낮은 가격으로 기사 모음집 CD-ROM을 판매해 온 개척자로서 오래 전부터 실험과 공개, 공유를 기꺼이 실천해 왔었다. 신문을 독자에게 판매하고 독자를 광고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사업전략은 물이 새고 있다. 인터넷 때문에 언론사들은 이제 새로운 모델을 발명해야 한다. 우리는 르몽드 디플로마틱에 대해 읽고 지원하며 공유하기 원하는 독자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시켜서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1995년,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친구들 위원회를 설치한 이유였다. 이 위원회는 군터 홀츠만(Gunter Holzmann)과 함께 본지의 대주주가 됐다. 구독과 기부금을 끌어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8]

언론 고유의 사회적인 역할(별로 그렇지 못 할 때가 있지만 말이다…)때문에 “언론”에 대한 일반적인 공공지원이 필요하다면, 현재의 모델을 계속 이끈다거나, “기존” 언론사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쥐어 주기보다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전문성과 기술 및 편집 교육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Notes
[1] Nathalie Collin, « Face à Google, l’Etat doit jouer son rôle », entretien au Journal du Dimanche, 28 octobre 2012.

[2] Olivier Tesquet, « Taxe Google : “Télérama” dévoile le projet des éditeurs de presse », Télérama, 21 septembre 2012.

[3] « Allemagne : la “Lex Google” veut faire payer les liens vers des articles de presse », Ecrans.fr, 6 mars 2012.

[4] « Faut-il taxer Internet pour sauver la presse écrite ? », Courrier International, 4 octobre 2012.

[5] Aurore Gorius, « La presse brésilienne se passe (presque) de Google, Arrêt sur images, 21 octobre.

[6] Laurent Joffrin, « La Commission Jospin et les dérives du web », Temps Réels-Le Nouvel Observateur, 27 août 2012.

[7] Laure de La Raudière, « Google et la presse : François Hollande, taxer Google ne résoudra pas le problème », Le Plus, 31 octobre 2012.

[8] Serge Halimi, « “On n’a plus le temps” », Le Monde diplomatique, octobre 2012.

Taxer Google, oui, mais pour quoi faire – Les blogs du Diplo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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