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 TECH

COMMENT GOOGLE ET APPLE NARGUENT LES INSPECTEURS DES IMPÔTS

“Sandwich hollandais”, “double irlandais” : les géants du high-tech déploient des systèmes imparables pour échapper au fisc.

06/11/12 Par Paul Laubacher

애플과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의 공통점으로 무엇이 있을까? “네덜란드 샌드위치”에 대한 사랑이다. “더블 아일랜드”라고 해도 좋다. 모두 고도로 세련된 조세회피 시스템을 가리키는 별명이다. 목표는? 세금을 내지 않은 하이테크 대기업들이 수 십억 유로를 벌어들이기이다. 정부로서는 유감스러운 일이다.

IRIS(프랑스 국제관계 전략 연구소) 연구위원 에릭 베르니에(Eric Vernier)의 설명이다. “조세 회피 시스템을 구축한 다국적기업들은 한 가지를 염두에 둡니다. 세율이 낮은 곳에서 최대한 많이 벌어들이고, 프랑스처럼 세율이 높은 곳에서는 적게 벌자이죠.”

La méthode parfaite : le prix de transfert

그러니까 이런 재무 시스템은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곳에서 거둔 회사의 수입을, 세율 12.5%를 넘지 않는 아일랜드의 회사로 보내는 행태이다. 특정한 경우 이동시킨 수입은 중계하는 회사 네트워크망을 이용하여, 네덜란드를 통과한 다음, 조세회피 지대인 버뉴다 같은 곳을 향한다. 그곳의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보다도 낮은 5%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영국은 24%, 프랑스는 33%이다.

에릭 베르니에는 신기술 대기업들이 특히 사용하는 재정 수법을 “전송 가격(prix de transfert)”라 부른다. 다국적기업이 제휴 회사에서 다른 제휴 회사로 자본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기법이다. 그의 설명이다. “같은 그룹 사이에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모회사는 조세회피지역에 있으면서 세율이 높은 나라에 100 유로나 200 유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지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휴사는 소비자에게 210유로에 팝니다. 제휴회사는 거의 남는 것이 없지만 모회사가 제일 큰 이익을 가져가죠. 완벽하게 합법적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이 수법의 효율성을 알 수 있다. 아마존은 유럽 본사를 룩셈부르크에 두고 있으며, 2011년 거의 2,600만 유로의 수입을 거뒀지만 영국에 낸 세금이 230만 유로에 불과했다. 반면 애플은 영국에 620만 유로의 세금을 지불했다. 영국에서 거둔 수입의 7.2%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이 만든 “재정 최적화”의 세계적인 시스템이 잘 나와 있다. 애플은 외국에서 거둔 이익 총합의 2%만을 세금으로 지불했다.

Google face au fisc français

이런 재정 수법이 주목을 받을 때가 종종 있다. 베르니에에 따르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이런 기법이 증가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원을 위한 재원을 찾기 원했어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이익은 엄청나게 발면서 세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더라 이거죠.” 조세 당국은 이 수법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프랑스에서 조세당국의 주목에 든 회사는 구글이었다. 10월 30일자, “Canard enchaîné”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Direction générale des Finances publiques)은 구글에게 10억 유로의 세금을 요구했다. 구글은 상업 활동을 한 4년 동안 프랑스에서 거둔 수입을 아일랜드 지사로 전송했다. 그 다음 아일랜드의 구글 지사는 당국에 수입을 보고하지 않았다. “구글 프랑스와 구글 아일랜드 사이에서 일어난 ‘전송 가격’에 대해 조사가 일어나고 있다”가 Canard지의 보도이며, 구글은 같은 날, 납부 세액을 정정하지 않을 것이라 발표했다.

추측치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 프랑스에서 12억 5천만에서 14억 유로를 벌어들였으며, 대부분은 인터넷 광고 수입이었다. 하지만 구글은 수입액을 1억 3,800만 유로로 보고하여 500만 유로만을 세금으로 지불했다.

Owni는 125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분석하여 구글 아일랜드 유한회사의 2011년 수입을 밝혀냈다. 전체적으로 구글 아일랜드는 124억 유로의 수입을 거뒀으며, 90억 유로의 총이윤을 올렸다. 의심을 안 살래야 안 살 수가 없다.

2011년 6월, 파리의 구글 프랑스 본사를 국세청이 조사했다. 구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31일, 파리 상소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세청은 구글 아일랜드가 사실, 구글 프랑스의 인력과 자본을 이용하여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상업 활동을 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회계 장부 기재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다.

본지와 인터뷰를 가진 세무 전문 변호사인 미셸 탈리(Michel Taly)의 말이다. “구글은 재무적인 조정 말고도, 사업모델 자체가 모호합니다. 구글이 실제로 보이지 않은 서비스를 주로 수입을 거두는 곳에서 팔며, 소비자는 아무 것도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고주와 구글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누가 무엇을 어디에서 얼만큼 사는지 알지 못해요. 국경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다면 조세권 또한 잃을 수 밖에 없다.

미국 헌법을 작성할 때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죽음과 세금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프랭클린의 말을 무색하게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아무 것도 분명하지 않다.

Comment Google et Apple narguent les inspecteurs des impôts – Obs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