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TC), 구글의 FRAND 특허 남용을 조사한다.

미국 연방 통상위원회(FTC), 구글의 FRAND 특허 남용을 조사한다.

Technology

Widening Scrutiny of Google’s Smartphone Patents

By STEVE LOHR
Published: October 9, 2012

1년 이상 연방통신위원회(FTC)는 구글의 인터넷 검색 및 검색광고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광범위한 반독점 조사를 벌여 왔다. 하지만 최근 FTC는 그 대상에 새로이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

Judge Richard Posner has handled tech patent cases.

특히 이번에는 휴대폰에 초점이 모아졌다. 뜨고 있는 스마트폰 기술에 적용되는 특허와 구글의 산하 업체인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행동에 대해서이다.

FTC는 6월, 구글과 함께, 경쟁사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정보를 청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FTC의 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 주일 전, FTC는 이들 회사 대표들에게 질의를 보냈다고 한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기본 작동에 중요한 통신 및 데이터 처리 기술을 다루는 특허를 구글이 가지고 있으며, 이들 특허는 표준-필수적인(standard-essential) 특허라 불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조사관들은 구글의 이들 특허 라이센스 정책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구글은 표준-필수적인 특허를 이용하여 다른 업체들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구글의 모토로라는 표준기구에 기술을 제출했으며, 업계 전체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fair and reasonable)” 조건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특허를 라이선스 줘야 한다.

6월경, Bloomberg는 FTC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부문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그 때 이후로 조사 작업이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표준-필수적인 특허는 그동안 여러 법정 재판과 의회에서 다뤄진 사안이었다.

화요일, 구글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다루고 있으며, 어떠한 질문에도 기꺼이 대답하겠습니다.”

반독점 전문가들에 따르면 표준-필수적인 특허는 현대의 첨단기술 업계에 있어서, 19세기 시절 기차길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1912년, 세인트루이스의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이즈(Eads) 철교와 레일 터미널이 역사적인 반독점 결정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표준-필수 특허는 당시의 철교처럼 소유주가 비합리적인 높은 요율을 매기려 했을 때처럼 기술 소유주가 비합리적인 높은 요금을 낼 경우 반경쟁 행위가 될 수 있다.

7월에 열렸던 상원 증언에 나온 FTC 위원, 에디스 라미레즈(Edith Ramirez)는 표준-필수 특허 남용의 잠재성이 있다고 말했다. “터무니 없은 값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여, 비용을 늘리고 다른 업계 참여자와 특허 소유자들에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킴으로써, 혁신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구글이 표준-필수 특허를 가진 유일한 스마트폰 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125억 달러를 들여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하기로 했을 당시, 구글은 17,000 건의 특허도 같이 들여 왔고 그 중에는 모토로라가 그동안 라이선스 해왔던 무선기기 관련 중요 특허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구글의 움직임은 자신은 물론,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업체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더군다나 경쟁사들이 이미 특허를 많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수 개월 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6개 기업으로 이뤄진 컨소시움을 결성하여 도산한 통신 회사, 노텔(Nortel) 네트웍스의 특허 6천 권의 경매에서 45억 달러를 제시, 구글을 제치고 승리하였다.

스마트폰 특허 전쟁에서 애플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휴대기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허를 갖고 싸우고 있지만, 이들 특허는 표준-필수 특허가 아니다.

이번 조사는 대형 하이테크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특허군에 FTC가 눈독 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이지만 전임 FTC 위원장이었던 코바치치(William E. Kovacic)의 말이다. “이러한 대형 특허군의 병합(amalgamation)이 경쟁에 해를 끼친다는 우려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구글, 그리고 새로운 애플이 너무나 과다한, 일종의 ‘특허’ 통행료를 받아낼 것이라는 걱정이죠.”

현재 표준-필수 특허에 대한 구글의 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곳이 FTC만은 아니다. 모토로라의 인수 및 올초 컨소시움의 노텔 특허 인수를 승인했던 법무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한 조건에 따라 표준 특허의 라이선스를 “분명히 약속(clear commitments)”했다며 칭찬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약속은, 해당 특허를 경쟁사 제품의 출하를 막는 법원명령을 구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법무부 성명서의 내용이다.

“그렇지만 구글의 약속은 보다 모호하며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6월 경, 시카고 연방 상소법원의 유명한 판사인 리차드 포즈너(Richard A. Posner)는 애플과 모토로라의 특허 주장이 모두 부족하다(lacking)면서 양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포즈너에 따르면 구글의 모토로라가 표준-필수 특허 로열티를 계산하려 노력할 수 없었다고 한다. 표준-필수로 지정된 특허가 부여하는 요율에 따라 계산하려 노력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의 말이다.

“모토로라는 합리적인 요율 계산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반독점실의 전임 수석 경제학자 칼 샤피로(Carl Shapiro)는 표준-필수 특허의 남용이 상대방 제품의 시장 출하를 막는 법원명령에 쓰일 잠재성은 크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전통적인 특허는 해당 특허 침해 제품의 출하를 막기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만 표준-필수 특허의 경우, 라이선스 약속을 해 놓은 특허입니다. 게임을 바꿀 만한 특허이죠. 재산권을 약화시켜서 해당 산업 전체를 키우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교수로 있는 샤피로에 따르면 표준-필수 특허를 기업들이 무기로 사용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 일단 시장 진입을 막아버리는 데에 그런 특허를 아예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해 놓은 다음에, 법원이 적절한 가격대를 결정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http://www.nytimes.com/2012/10/10/te…ref=technology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Leave a Comment

이 사이트는 스팸을 줄이는 아키스밋을 사용합니다. 댓글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