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의 순진함"에 대한 구글의 조치

What to Make of Google’s Decision to Block the ‘Innocence of Muslims’ Movie

By Rebecca J. Rosen
The attacks on U.S. missions abroad this week have been a test for Google’s “bias in favor of free expression.”


이번 주 초 공격 후의 리비아 벵가지의 미국 영사관 안 (로이터 제공)

유튜브 직원들에게 있어서는 수요일 아침이 악몽이었을 것이다. 전 날 밤 분노한 데모대가 이집트 카이로의 미국 공관을 공격하여 미국인 4명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무하마드를 모독하고 조롱한 비디오를 미국이 만들었다고 하여 분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영상은 오늘날 만들어진 수많은 영상과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유튜브는 구글 소유이며, 나라별로 콘텐트에 대한 접근을 막을 힘을 갖고 있다. 수요일 정오 경, 유튜브는 뭘 할지 결정을 내렸다.

유튜브 대변인이 이메일로 해명한 내용이다.

우리는 모두가 즐길 수 있고 다른 의견을 표현할 수도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나라에서는 괜찮아도 다른 나라에서는 공격적일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웹에서 널리 시청이 가능한 이 영상은 분명 우리의 지침선상에 어긋나지 않으며, 따라서 유튜브에서 계속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우 어려운 상황인 리비아와 이집트 두 나라에서는 일시적으로 접근을 제한시켰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리비아에서 공격을 받아 살해당한 유가족과 함께 합니다.

유튜브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이미 미국인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를 낳은 폭력에 불을 끼얹었던 이 영상에 대해, 분명 어떻게든 유튜브는 간접적으로라도 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 대한 검열은 또한 구글의 사상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도 한다. 구글의 표현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가 자유 사회의 중심 교리일 뿐더러 더 많은 정보가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선택과 힘, 경제적 기회와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구글의 최고 간부진은 인터넷의 힘으로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싸워왔다. 다름 아닌 인터넷을 더 자유롭게 만들면서 말이다. 그에 따라 구글은 온라인에서 뭘 할지, 뭘 말할지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꾸준히 비판도 해 왔었다. 심지어 구글은 경찰의 잔인함을 보여준 영상을 보호하면서, 해당 콘텐트를 삭제하라는 정부의 요구마저 공개적으로 저항했다.

하지만 구글이 절대적으로 표현의 자유 옹호자라는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구글은 영상 삭제 요구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결정을 내려 왔으며, 지난 2년간 6개월마다 한 번씩, 얼마나 많은 콘텐트를 어디에서 삭제했는지를 밝히는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작성해오고 있다. 올해 초, 구글 분석가 도로시 추가 필자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의 요구에 응할지, 응하지 않을지, 요구가 부적절한지를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해가며 신중하되 불투명하게 결정해왔다. (가령 독일에서는 친-나치 콘텐트가 독일 국내적으로 불법이다.) 추가적으로 유튜브에는 성적으로 노골적이거나 “동물 학대, 약물 남용, 미성년자 음주와 흡연, 폭탄 제조법”, 증오 연설과 같은 나쁜(bad) 콘텐트를 금지하는 꽤 합리적인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글 입장으로 볼 때 콘텐트 제거가 새로운 일은 아니며, 구글은 삭제 요구를 관리하는 직원을 매우 많이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무슬림의 순진함(Innocence of Muslims)”에 대한 접근을 막기로 한 구글의 결정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의 맥락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구글 스스로의 평가도 “우리의 지침선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잖던가? 증오 연설이 아니고 유튜브 사용동의서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의미다. (오늘 유튜브 대변인이 보내온 업데이트 메일에 따르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그들 나라에서는 사실상 국내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구글은 어째서 이런 놀라운 결정을 내렸을까? 아마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주장하듯 영상이 더 퍼지는 경우 더 많은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번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느낌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압박을 느꼈을 수도 있다. 물론 구글이 그 이유까지 밝히진 않을 것이기에 우리로서는 추측할 수밖에 없다. (필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가 별로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 비판했었다. 삭제할 콘텐트를 결정하는 방법과 같은 핵심적인 의문에 대해 대단히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이었다.)

구글의 결정을 우려해야 할 실질적이고도 추상적인 이유가 있다. 첫 번째, 잘 모를 이유다. 영상 접근을 막는다고 해서 실제로 분노가 사그라들리라 생각할까? 이집트 텔레비전이 이미 영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당연히 구글이 아닌 사이트에서 영상 접근은 가능하다. 자신의 IP 주소를 조작해서 영상에 접근하여 캡쳐하고, 그 영상을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다시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 (비록 영상때문이라는 초기 보도에도 불구하고 리비아에서의 경우 영사관에 대한 공격은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서, 완전히 다른 도발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또한 데모대는 이집트 등 금지받은 나라만이 아니라 수단의 하르툼, 튀니지의 튀니스, 인도의 첸나이 등 여러 다른 도시로 확장돼 왔다. 그렇다면 유튜브는 다른 곳에서도 다 접근을 금지할 터인가?

만약 영상 접근 금지가 어느정도 시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야 그럴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결과가 없으리라 예상한다면 어째서 금지하려 하는가? 오히려 아무런 효과가 없기는 커녕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어쩔 텐가? 구글은 표현의 자유를 방어한다는 명성과 미국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다는 이미지, 미래에 있을 수 있을 유사한 사건을 조율할 능력 등 너무나 많은 것을 내걸었다.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자유로운 표현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빈 뱅스턴(Kevin Bankston)은 뉴욕타임스에서, “영상 접근 금지는 뭔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격렬히 반발할 경우 검열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자유로운 표현이 아름답지는 않다. 사람들은 자유로운 표현을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기사(騎士)인 양, 전세계 저널리스트와 활동가들을 위한 수퍼파워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를 박물관 앞과 시상식 만찬 휘장에 새겨 넣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는 그 깊은 맥락에서 수 백년에 걸친 자치(自治) 실험의 근간이다. 언론의 자유는 사회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절차화시키고, 그것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대단히 추한 모습으로 위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대안이(어느 대안이든지) 더 안 좋을 수 있다거나, 인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번 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구글이 과연 충실히 지키느냐의 테스트였고, 구글은 충실히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잘못은 그간 구글이 온라인 자유를 지키려 그토록 힘겹게 싸워 왔던 감탄스러운 노력의 결과임이 역설스럽다. 아주 오래 전에 차라리 어느 상황에서건 콘텐트를 지우지 않겠다고 선언하버렸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이런 선택을 굳이 할 이유도, 그동안 삭제를 고려했던 고민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절대주의는 쉽다.

하지만 구글은 절대주의보다 훨씬 더 힘들고 더 고민해야 할 일을 노력하는 중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접근 지침을 발표하면서 구글은 이렇게 말했다. “한계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가령 아동 포르노에 대해서는 모두 다 금지합니다만, 극단주의같은 경우 우리 제품은 여러가지 다양한 법과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에 걸쳐 있으므로 상황이 복잡합니다.”

구글은 자신이 선택한 길 때문에 실수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계속 지형이 바뀌는 땅에서 길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구글이 택한 길은 그저 어려울 따름이다. 그렇다고 하여 다른 길을 택하리라 바래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글이 자신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현명한, 더 진보적인 구글이다. 그렇지 않다면 진짜 걱정을 해야 할 일이다. 다른 게 아니라면, 민주적 책임감이나 투명성 없이 구글이 뭘 유지하고 뭘 끌어내릴지 법원처럼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나 검열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적 책임감과 투명성을 기대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구글은 이제까지 밝혀진 바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가버렸다. 우리들도 덩달아.

REBECCA J. ROSEN
– Rebecca J. Rosen is an associate editor at The Atlantic. She was previously an associate editor at The Wilson Quarterly, where she spearheaded the magazine’s In Essence section.

What to Make of Google’s Decision to Block the ‘Innocence of Muslims’ Movie – Rebecca J. Rosen – The Atlantic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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