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 대량단념무기

> Apple v Samsung : l’arme de dissuasion massive [27.08.2012 17:00]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삼성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애플의 승리는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설사 항소심에서 결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삼성은 계속 치욕의 낙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한편 애플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휴대폰 시장은 역설적으로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애플의 결정적 승리

삼성이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 10억 달러? 애플에 따르면 애플의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애플 제품의 기능, 시각적인 정체성을 평가해준 배심원단의 결정에 반박할 것은 없다.

배심원단은 아이폰의 등록된 디자인과 일반적인 외양에 대한 애플 주장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2007년 전/후로 나뉜 그래픽(애플 변호사들이 제공했다)에 납득한 것이다. 아이폰 이전에도 검정 휴대폰이 있었듯, 아이폰 이전에도 둥근 모서리를 가진 휴대폰은 있었으며, 심지어 홈버튼을 가진 휴대폰 또한 있었다. 삼성은 그 점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사양을 갖춘 어떠한 스마트폰도 아이폰처럼 업계를 완전히 뒤엎지는 않았다. 아이폰은 격변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삼성은 삼성 휴대폰의 판매 증진을 위해 아이폰 이미지를 도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다.

아이폰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배심원단은 애플이 창안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시성(l’originalité)과 유효성(la validité) 또한 인정했다.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세 가지가 애플만의 솔루션이 아니고 자명성도 갖지 않는다(non évidente)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선행기술(antériorités avancées)이 결핍(faiblesse)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크롤링 효과에 대한 특허 #7,844,915와 스크롤링 목록에 대한 특허 #7,469,381, 그리고 터치스크린상에서 확대와 회전을 위한 손가락 터치 검출에 대한 특허 #7,812,826가 특히 논쟁적이었다.

삼성에 대한 모욕

더군다나 배심원단은 삼성이 “의도적으로(délibérément)”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추정했다. 132 페이지에 달하는 삼성 내부 문건이 확정적이었다. 이 문건은 iOS 기능을 더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고 판사가 만약 배심원단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경우(판사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삼성은 10억 달러의 배상금이 아니라 오히려 3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은 애플이 기본 기능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중 하나는 애플이 해당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준 이후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또한 삼성의 FRAND 특허들도 무시됐고, 그 이유가 있었고, 애플은 그 이유를 확실히 주장했다. 삼성의 주장은 너무나 기술적이었으며 배심원단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은 삼성이 3G 관련 표준 FRAND 특허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enquêtent).

한국 내에서는 얼마나 정 반대인가! 한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삼성은 배심원단의 셜정이 미국의 경제 보호무역주의때문에 나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주저하지 않겠다 주장하는 중이다. 미국의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모델과 특허를 재조사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저 없이 비난에 나섰다… 본질적으로 표준인데도 말이다. 삼성이 비록 iOS 스크롤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판정에 대해 삼성이 오히려 유리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로버트 스코블(Robert Scoble)은 삼성이 (물량면에서)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가 되고, 이윤면에서 (애플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업체가 되기 위한 저렴한 비용이라 말했다. 설사 삼성이 3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삼성에게 있어서 1주일치 수입에 불과하다. 도리어 이번 재판은 삼성을 애플에 대한 제1의 경쟁사로 올려 놓았으며, 오히려 패배에도 붉하고 부러움을 받을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베꼈다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업계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이번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는 큰 승리다.

우연히도 애플의 영업비밀이 누출된 것도 성과였지만 제일 큰 비밀까지는 아니었다. 애플은 아이패드 디자인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미 삼성이 태블릿 외양을 바꿀 수 없게 만든 것이 그 이유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미국내 판금조치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이미 벌여 놓았지만 배심원단은 갤럭시탭 10.1이 여러가지 애플 특허를 침해한다고 봤었다. 즉, 판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고판사는 곧 결론을 내야 하며, 사이 기간동안 애플은 법원명령(injonction)을 받아야 할 모든 기기의 목록을 낼 것이다. (모델이 아니라 특허침해 때문에 갤럭시탭 10.1도 목록에 오를 것이다.) 만약 삼성이 배심원단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일으켜야 한다. 대단히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삼성은 배심원 일부가 편향성을 가졌다고 선언할 수 있다. 배심원장 스스로 삼성에 대한 “징벌(punition)” 운운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심판을 내려 징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야 한다. 삼성은 분명 항소할 테지만 말이다. 아마 애플 또한 아이패드 특허 침해의 재조사를 위해 항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 단념 무기

이런 확실한 승리를 예측한 이는 없었다. 애플은 이제 모든 경쟁사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게 됐다. 굳이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허는 핵무기와 같다. 이러한 판정은 실질적으로 대량 단념(dissuation)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제 라이센스 조건을 협상할 힘을 지니게 됐고, 제일 중요한 특허의 유효성 또한 확실해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굳이 발언한 구글은 어떨까? “순수” 안드로이드 폰인 넥서스 S도 대상 제품군에 들어 있었으며, 구글 운영체제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잊은 것일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할 수 없을 애플과의 라이센스 협상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기기당 10~12 달러씩 지불하는 와중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애플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미소지을 수밖에 없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윈도폰보다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애플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삼성과 합의할 경우 해마다 최소한 5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빌 콕스(Bill Cox)는 윈도폰 마케팅부장이다.

당연히 제조업체 대다수는 애플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목록 끝에 도착하도록 하는 스크롤 특허는 안드로이드가 침해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터치 특허는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애플 특허의 침해를 피하려면 상호 라이센스 협상만이 유일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과정은 시장을 사실상 안정화시킬 수 있다. 모든 제조업체를 협상으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쟁의 냉전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다시 정의내리기 위하여

비록 디자인의 측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번 재판의 실질적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삼성이 비록 “미국 소비자들의 패소”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한층 더 다양한 결과,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 순간 안정화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애플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완전히 만족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 S III를 통해 이 의무를 지켰다. 이전 모델과는 달리 아이폰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갤럭시 S III 디자인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았지만 HTC나 노키아, 혹은 구글의 자회사가 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삼성의 더 큰 힘은 그 적응력(adaptabilité)에 있다. 단순한 모방꾼으로 여길 수는 없다. 가령 (갤럭시 노트의) 스타일러스를 비웃을 수 있겠지만 스타일러스가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올바른 선택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분야 또한 접이식이나 투명 디스플레이를 낼 실력을 삼성이 갖추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번 재판은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를 확인시켜줬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199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처럼 적당히 합의를 하고, 휴대폰 시장은 예전의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때 역사가 반복한다면, 새로운 경쟁이 태어나 애플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Anthony Nelzin
anthony(arobase)A_ENLEVERmacgene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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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 v Samsung : l’arme de dissuasion massive

© 1999 – 2012 MacGeneration – L’essentiel du Mac en français.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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