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인 쾌거 – 플로리안 뮐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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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victoire d’Apple, une percée stratégique”, pas une “offensive thermonucléaire”

Le Monde.fr | 25.08.2012 à 16h09 • Mis à jour le 25.08.2012 à 16h11

Par Laurent Checola

플로리안 뮐러(Florian Mieller)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 분쟁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특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블로그, Foss Patents의 저자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과 같은 기업의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언론은 애플의 승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로버트 스크로블(Robert Scroble)만은 삼성이 비록 10억 달러(약 8억 4,000만 유로)를 물어내야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정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플은 이제 중대한 단계에 도달했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강조한 특허들은 상당히 주의깊게 선택한 특허들이에요. 법원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승리하기가 쉬웠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애플은 확실한 승리를 바랬어요. 더 야심찬 주장은 접어 뒀지만 그 효과는 더 강력할 겁니다.

애플 대 삼성 재판 중, 애플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핵을 27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결정했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래 기업들은 피해액을 최대로 산정해서 요구하고 배심원단은 최소한으로 되돌리죠. 10억 달러의 차이를 내야 한다고 어디에 법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특정 피해액 추산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만,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을 세 배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10억 달러보다 더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정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미국 법에 따르면 법원 명령은 판사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조사하기 위한 새너제이 재판소가 9월20일에 공판을 엽니다. 고 판사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절차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 판매금지를 위한 실제 공판은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은 기기 디자인에 대해 공격했습니다만, 삼성은 무선 기술에 대한 자신의 특허를 쌓아둬 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주장을 어째서 귀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삼성이 주장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차별적으로 주장해야 할 FRAND 특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심원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FRAND에 대한 더 중요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사들이 내립니다.

삼성은 배심원 판정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자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여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수정할 것입니다. 우선은 특정 제품의 외양부터 바꾼 다음, 구글과 함께 운영체제 작업도 해야 할 겁니다. 잠재적으로는 그들의 애플리케이션도 수정 대상이죠. 하지만 이번 특허 분쟁은 스티브 잡스가 안드로이드에 대해 하겠노라고 말했던 핵전쟁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애플은 전략적인 쾌거(percée)를 이뤘고, 삼성은 위조범(contrefacteur)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차후의 법적 분쟁에서도 애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의 결정이 있기 전 날, 한국에서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과 애플은 주거니 받거니(renvoyer dos à dos)를 이뤘는데요. 앞으로 두 기업간 특허 분쟁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자기의 특허로 이긴 유일한 나라가 한국임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삼성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모두 패배(perdu)했습니다. 다음 판정은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독일 만하임에서 열립니다.

“La victoire d’Apple, une perc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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