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최적화라는 공공연한 비밀

>Le secret de polichinelle de l’optimisation fiscale d’Apple [30 Avril 2012 a 20:00]

대기업들은 언제나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법적 흠결이나 수단을 찾아 왔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이라는 스스로의 구조를 수단삼을 수 있다. 특히 세금이나 다른 추징금을 안 내기 위해 낮은 세율 국가로 자산을 송금하는 등, 자회사나 지주회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는 중국 내 노동조건에 대해 의문을 품은지 얼마 안 돼서 다시금 애플에 포문을 열어 독자를 놀라게 했다. 이번 기사는 애플만을 집중 탐구한 긴 분량의 기사였다.


Breaburn Capital : une pomme au parfum des billets verts

쿠퍼티노로부터 4시간 거리에 있는 Tahoe 호수에는 애플 직원들이 좋아하는 리조트가 있다. (이 지역에 애플은 어떠한 사무소나 창고, 연구소도 없지만 하청업체도 아니고 직원도 소수이다. 하지만 70 km 떨어진 리노(Reno) 시의 한 이름 없는 빌딩 복도 안에 바로 브래번 캐피탈(Braeburn Capital)이 위치해 있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의 경우 세율이 8.84%이지만 네바다 리노의 경우 0%이다.

브래번 캐피탈의 존재가 애플의 비밀은 아니다. 브래번 캐피탈은 애플이 증권과 재무실적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던 2006년 4월에 세워졌다.이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은 소장과 직원의 2명이며, 이들은 애플의 재무 책임자인 피터 오펜하이머(Peter Oppenheimer)에게 직접 보고한다. 이 사무소는 조세 회피의 목적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그 외에도 여타 세금의 최적화를 위한 합법적인 조세회피 사무소이다.

논리는 간단하며 특히 정보기술 업계에 널리 퍼져 있다. 미국 영토에서 한 회사의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 판매의 일부는 세금에 더 유리한 국가에 있는 제휴회사로 전해진다. 애플의 경우 그 수익이 두 배다. 브래번으로 전해지는 돈은 네바다 주에 세금을 내지 않고, 애플은 이 돈을 주식과 채권, 그 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데 이 역시 네바다 주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심지어 그 수익은 세 배가 될 때도 있다. 여러 법을 통해 네바다 주에 있는 애플 사무소는 플로리다나 뉴저지처럼 큰 시장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

덕분에 애플은 해마다 수 십억 달러를 절약했다. 물론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회사는 많다. 그 중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영을 하는 페이스북은 세율이 유리한 델라웨어주에 사무소를 갖고 있으며, 워싱턴 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네바다 주에 애플 사무소와 같은 사무소를 차려 놓고 애플과 매우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해마다 수 백억 달러의 세금을 이들이 회피하고 있으며, 이런 기법이 기술기업들 사이에서 유별난 것도 아니다.

iTunes S.a.r.l. : une coquille vide qui rapporte

이러한 “최적화”는 국내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 애플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와 싱가포르에도 사무소를 세워 놓았다. 유럽인들이라면 2004년 이래 프랑스이건 벨기에이건 에스파냐이건, 아이튠스에서 뭘 구입할 때마다 날라오는 영수증에 적힌 iTunes S.a.r.l.이 익숙하실 것이다.

여기에도 활동이 없어 보이는 사무소가 등장한다. 룩셈부르크 하인리히 하이네 거리 8번지의 직원은 50명도 채 안 되며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편지함에 적혀 있는 이름이 전부다. 애플은 이 사무소에서 유럽법의 적용을 위해 아이튠스의 이름만 올려 놓았을 뿐이다. 유럽 내 어디에서 돈을 벌건 룩셈부르크 대공국을 거칠 경우 룩셈부르크에 세금을 지불하고,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는 유럽 대륙 내에서 제일 낮은 수준인 15%이다.


La boite a lettres d’iTunes S.a.r.l. (source : Owni)

온라인 판매업체인 아마존도 유럽 내 영수증 처리(특히 전자책)를 룩셈부르크에서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시스템의 위선을 알 만하다. 비록 조세회피의 희생자가 국가이리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국가도 조세회피의 당당한 참여자이다. 미국 내 각 주가 기업들에게 재정적인 선물을 안겨다 주는 등, 추파를 던지기 때문이다. 유럽 정부 또한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가령 전자책 부문에서 프랑스가 룩셈부르크보다 낮은 부가세인 7%를 적용한다고 해 보자. 그러면 아마 룩셈부르크 대공께서는 부가세를 3%로 낮출 것이다. 낮게라도 해서 유지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당연히 다국적기업의 윤리를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다국적기업을 유치하려는 각국에 대해 절대적인 냉소를 던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뉴욕타임스가 잊고 있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의 관점을 갖고 있는 지점이다.

Un sandwich hollandais et un double irish : le menu des comptables

그런데 이 세금을 줄이는 기법은 “더블 아이리쉬”와 “네덜란드 샌드위치”라는 간단한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10년 말, Ecrans에서 설명했듯, 구글이 이 기법의 전문가이지만, 구글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애플 모두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기도 하다.

첫 번째 단계는 “더블 아이리쉬”이다. “더블 아이리쉬”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두 개의 회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유무형의 자산을 송금하는 곳을 의미한다. “더블 아이리쉬”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아이리쉬는 버뮤다와 같은 조세피난처 국가에 자리잡고 있는 지주회사의 계열사다. 모회사가 이 계열사에게 특허나 마크와 같은 무형자산 수입 전액을 송금한다. 두 번째 아이리쉬는 미국 바깥에서 모회사로부터 수입 상당액을 집중시키는 지역적인 제휴사이다. 이 회사는 특허수입이라는 로열티의 형태로 이 수입을 다시 버뮤다에 있는 회사로 보낸다. 이제 “네덜란드 샌드위치”이다.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에서 중개 회사가 이 송금을 중개할 경우, 아일랜드 법에 따라 이 회사는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Double irish et sandwich hollandais chez Google (source : Ecrans).

애플도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글보다는 덜 세련됐다. 애플은 아일랜드 코크 시에 두 개의 회사를 세웠다. Apple Operations International과 Apple Sales International이다. 이들은 우선 아일랜드의 세율, 12.5%로 지불하고 미국 본사의 특허 로열티를 받는다. (미국은 35%이다.) 이들은 또한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액을 모으며, 각 지역 중 가장 낮은 세율인 곳으로 수입액을 모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지역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있는 제휴사, Baldwin Holdings가 이들 일부를 통제하고 있다. (사실 볼드윈은 사과 품종 중 하나이며, 송금만 하고 있는 곳이다. 애플 변호사들에게 유머 감각이 있다는 증거다. 물론 버진아일랜드는 이 회사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송금은 달러로 이뤄진다.

다만 아일랜드의 애플 지사는 조세회피 목적만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겠다. 물론 그런 목표도 있지만, Owni의 기사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실리콘밸리 주요 기업이 좋아할 만한 노동시장을 갖추고 있다. 이미 애플은 1980년 9월, 아일랜드 코크시에 공장을 차렸었다. 애플은 이 공장을 유럽지역 애플케어 센터(이자 조달센터)로 탈바꿈하면서 2011년에 350명을 채용한데 이어, 추가적으로 500명의 직원을 더 채용하여 총 직원 수가 3,300명에 달했다. 따라서 애플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셈이다.


Le site d’Apple a Cork.

Un lobbying intense pour favoriser le statu quo

근처에 기업만 400여 곳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애플은 마침내 전세계적으로 5% 내로 세금을 내게 됐다.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구글처럼 완전히 소프트웨어만 다룰 경우 훨씬 더 이익이 크다. 뉴욕타임스에서 지적했듯 정보기술 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S&P 지수에 들어 있는 정보기술 기업 71개는 다른 업계보다 세금을 1/3만 내고 있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현 상황의 유지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해외에 있는 현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한 세금우대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상원에 로비를 벌이는 연합군이기도 하다.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1,100억 달러 중 750억 달러를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정확한 이유가 바로 애플의 “재정 최적화” 전략때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부분은 40% 약간 넘는다는 의미다. 미국 의회가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방침을 내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삼사의 세금우대 제안에 대해 반대인 것으로 보이며 이유가 있다. 돈을 미국에 들여올 수 있게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날 테니 당연히 이익이기는 하지만, 연방정부 수입 80억 달러를 손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의 기사에서 애플은 이런 문제에 대해 답하는 다른 기업들처럼 답했다. 직간접적으로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애플은 또한 자신이 50억 달러의 세금을 연방과 주에 내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 액수에는 직원들이 내는 세금도 포함돼 있다! 애플은 애플이 만들어낸 “앱 경제”가 2007년 아이폰이 출현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냈으며, 어마어마한 규모인 이들을 애플이 고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답변이기는 하지만, 질문 그 자체도 아마 좋은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 그 “다국적기업”을 “애플”로 바꾸면 어떨까요? 윤전기 멈춰! ≫ (출처 : Joy of tech)

재정 “최적화”는 비밀이 아니며, 자본주의 시스템의 모든 수단을 활용할줄 몰랐다면 애플이 최초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불법일까? 절대로 아니다. 국가들도 거기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혹시 비도덕적일까? 비도덕적이다. 게다가 당연히 파렴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는 과도하게 애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 정보기술 업체과 계약한 중국 하청업체들의 중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늘날 애플은 극단적인 기사와 과도한 단순화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Anthony Nelzin
anthony(arobase)A_ENLEVERmacgene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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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secret de polichinelle de l’optimisation fiscale d’Apple

© 1999 – 2012 MacGeneration – L’essentiel du Mac en français.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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