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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o5 Mac과 DIGITIMES에 따르면, 냉각 모듈 제조 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Apple과 Samsung Electronics, High Tech Computer (HTC) 등이 스마트 폰으로 울트라 씬 히트 파이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있는 것 같다 고 보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4분기에 히트 파이프 채용 모델이 출시 될 전망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http://9to5mac.com/2013/06/19/apple-samsung-htc-considering-liquid-cooled-phones-rumor/
http://www.digitimes.com/news/a20130617PD221.htmlhttp://www.digitimes.com/news/a20130617PD221.html

애플 대 삼성, 핀치-투-줌의 미신

The myth of pinch-to-zoom: how a confused media gave Apple something it doesn’t own

By Nilay Patel on August 30, 2012 02:31 pm

2007년, 무대 위의 스티브 잡스는 그 때 처음 선보였던 아이폰 터치스크린의 장점을 나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손가락들을 갖고 제스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유명해진 핀치-투-줌, 그러니까 손가락 두 개를 갖고 화면을 확대시켰다 축소시키는 광경을 보여줬다. 그리고나서 그는 잠시 쉰 다음 표현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제군들. 우리가 이거 특허화시켰습니다.” 군중은 “특허화(patented)”라는 단어가 잡스 뒤의 화면에서 크게 나오자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

“Boy have we patented it” – YouTube

이제 고전이 된 잡스의 말에다가 밑줄이라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지난 주, 배심원단은 삼성이 아이폰을 지나치게 베꼈다는데 크게 동의했다. 하지만 보다 더 은밀한 현상에 대해서도 밑줄을 그을 수 있을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애플이 핀치-투-줌 제스쳐에 대해 확실히 특허를 갖고 있다는 끈질긴 믿음이다.

“And boy, have we patented it.”


이 신화는 지금도 “모든 곳”에 퍼져 있다. 삼성 재판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Fast CompanyThe Washington Post. MIT의 Technology Review. Slate. Business Insider가 주장하는 바를 보시라. 케빈 드럼(Kevin Drum)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Mother Jones에서 머리를 쥐어 뜯었고, 닉 윙필드(Nick Wingfield)는 해당 건에 대한 필자의 좌절감에 젖어드는 트윗을 보고는 필자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의 New York Times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 왔다.

자, 이 점만은 정말 확실히 해 보자. 배심원단은 애플 특허, 7,844,915의 8번 청구항에 대해, 삼성 휴대폰 24개 중 21개가 침해했다고 판정내렸다. 이 특허는 화면상의 손가락 하나가 스크롤링하거나,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이 뭔가 다른 터치를 하고 있는지를 검출해내는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특별히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특허가 핀치-투-줌으로 향하는 하나의 가능한 단계(possible step)를 가리킬 수는 있겠지만, 핀치-투-줌 그 자체는 정의상,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리 디자인하는 방법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삼성은 아마 우연히도 핀치-투-줌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배심원단은 제시된 삼성 휴대폰 중 세 가지를 조사했고(모두 핀치-투-줌을 지원한다), 그들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8번 청구항에 대한 완전한 텍스트를 보여드리겠다. 이 특허가 침해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배심원단은 삼성의 해당 휴대폰들이 여기서 제시된 사항을 모두 다 침해했는지 알아봤다. 이 사항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벗어나면 침해한 것이 아니었다. 핵심사항은 필자가 굵은 서체로 표시해 뒀음을 기억하시라.

  • 실행시 다음을 구성하는 방법을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이 수행하도록, 실행 프로그램 명령을 저장하는 읽기 가능한 기계식 스토리지 미디어:
  • 사용자 입력 받기. 여기서 사용자 입력이란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과 통합된 터치형 디스플레이에 하나 이상의 입력 포인트(input point)를 가리킴.
  • 사용자 입력에 대응하는 이벤트 객체를 발생시키기
  • 이벤트 객체가 스크롤이나 제스쳐 동작을 발생시키는지 결정하기. 그 결정은 터치형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입력 포인트 중에 스크롤 동작으로 해석되는 단일한 입력 포인트인지, 아니면 제스쳐 동작으로 해석되는 둘 이상의 입력 포인트인지를 가리킴.
  • 스크롤이나 제스쳐 동작을 일으키는 것에 기반하는, 적어도 하나의 스크롤이나 제스쳐 호출을 발행하기(issuing)
  • 발행됐을 때, 이벤트 객체와 연관된 뷰(view)를 가진 창 스크롤을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스크롤 호출에 대해 반응하기
  • 사용자 입력의 형태로 두 가지 이상의 입력 포인트를 받을 때, 이벤트 객체와 연관된 뷰(view)를 스케일링(scaling) 함으로써, 적어도 하나의 제스쳐 호출에 대해 반응하기

그렇다면 어째서 필자는 스크롤 동작으로 해석되는 단일 입력을 굵은 서체로 표시했을까? 바로 그 부분을, 삼성이 배심원단 앞에서 시연해 보였기 때문이다. 삼성은 배심원단 앞에서 두 손가락으로 화면상에서 스크롤링해 보여줬었다. 왜냐 하면 두 손가락 스크롤링은 ‘915 특허의 범위 바깥에 있기 때문에, 두 손가락 스크롤링인 애플 특허의 침해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삼성은 불행히도, 두 손가락 스크롤링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한편, 핀치와 줌을 같이 하고 있었다. 변호사들은 삼성의 속임수를 알아차렸다. 저런.)

According to Google, “Apple claims a very specific software implementation, and the implementation is different in Jelly Bean.”


두-손가락 스크롤링은 부자연스러운 구현이기는 하지만, ‘915 특허를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글과 전체 업계는 바운스백 스크롤링과 밀어서 잠금해제에 대한 애플의 특허를 우회하도록 빠르게 디자인했다. ‘915 특허를 피하기 위한 좋은 방법을 당연히 시도했을 것이다. 구글 대변인에 따르면 실제로 그들은 이미 시도를 했다. “애플의 ‘915 특허 주장은 대단히 특정한 소프트웨어 구현에 관한 특허이며, 젤리빈에서의 구현은 애플 특허와 다릅니다.” 날카로운 업계 관측통들은 젤리빈을 돌리고 있는 넥서스 7에 핀치-투-줌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젤리빈의 크롬은 한 손가락으로 다중의 방향을 돌릴 수 있게 함으로써 ‘915 특허를 기민하게 우회한다. 반면 iOS의 모바일 사파리는 일반적으로 한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시작할 때 한-방향 스크롤만을 허용한다. 즉, 이 두 가지는 서로 별다른 행위이고, 어디나 스크롤이 가능하며 스크롤에 국한시킬 필요도 없다. 게다가 여러 소송에서 애플이 원용한 애플 특허 7,479,949도 깔끔하게 피한다.

확실히 하자면, 애플은 실제로 특정하고 제한적인 핀치-투-줌 구현 방법의 특허를 갖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애플은 해당 특허를 그 어떠한 소송에서도 주장한 바 없으며, ‘915 특허만큼이나 우회 디자인이 쉬워 보인다. 다만 ‘915 특허 자체는 핀치-투-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업계가 애플 특허군과 상관 없이 핀치-투-줌을 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모두들 핀치-투-줌을 원한다고 말한다. 앤디 루빈(Andy Rubin)이 2010년에 했던 괴상한 해명과 상관 없이 말이다.

The people have spoken: they want to pinch their screens


그렇다면 애플이 핀치-투-줌을 갖고 있다는 끈질긴 믿음은 어째서일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특허를 읽고 이해하기가 워낙 어려워서가 제일 큰 이유이고, 자세한 사항을 생략한 채, 짧게 줄여 말하는 편이 훨씬 쉽다는 이유도 있다. 삼성에 대한 애플 소송의 경우, 배심원단은 인터페이스 요소를 인식하도록 하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잘못 말하기(slip up)가 특히 더 쉽기도 했다. 특허 7,469,381을 “the bounceback scrolling”으로, 그리고 특허 7,864,163을 “tap-to-zoom”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게으른 나머지 특허 ‘915를 “핀치-투-줌”으로 부르기 또한 쉽다. 오바마 대통령의 블랙베리 이야기를 완전히 허풍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곳이 언론이다.

그리고 애플은 그러한 혼란상을 분명 좋아할 것이다. 핀치-투-줌처럼 멀티터치를 확실히 보여주는 제스쳐도 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들 그것이 특허화됐다고 여긴다면 애플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일이다. 스티브 잡스 또한 무대 위에서 멀티터치가 특허화됐다고 말하기 직전 과장된 핀치-투-줌을 보여준 것 또한 우연은 아니었을 것이다. 마스터급 세일즈맨이 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잡스의 시연은 정말 효과적이었던 듯 하다.

The myth of pinch-to-zoom: how a confused media gave Apple something it doesn’t own | The Verge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Apple v. Samsung and awards of defendant’s profits: the potential for overcompensatory damages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cases

AUG 29
Posted by Thomas F. Cotter

애플 대 삼성 소송 건에서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배심원단의 10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금 계산식이다. 배심원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원래 삼성이 특허 침해 기기 판매로 얻은 수입액인 81억 6천만 달러에 삼성의 각 기기별 (배심원단이 추정했으며 12~13% 사이로 추측한다) 이윤마진을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허핑턴 포스트의 리바인(Dan Levine)이 쓴 기사, Velvin Hogan, Foreman in Apple Samsung Case, Says Jury Didn’t Want $1 Billion Verdict To Be Just a Slap on the Wrist(2012년 8월25일)를 보시기 바란다. 증거에 따라 추정한 배상금 계산은 디자인 특허법 하에서 허용된다.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 세 가지가 디자인 특허다.) 하지만 미국의 디자인 특허법은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종류의 침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oddity) 부분이 있다.

실용신안(utility) 발명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미국 특허법 섹션 284에 따라 승소한 고소인(prevailing plaintiff )은 피고가 침해한 판매나 합리적인 로열티로부터 입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동시에, 판매와 로열티 외에 세 번째 옵션, 침해자가 침해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윤의 복구액은 원고가 입은 손실액이나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상황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946년, 의회는 피고의 이윤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크다는 이유로, 실용신안 특허 분쟁일 경우 위 세 번째 옵션을 삭제했다. 단, 디자인 특허의 경우 세 번째 옵션을 삭제하지 않았고, 오늘날 그 조항은 섹션 289로 남아 있다. 따라서 침해한 제품으로 인한 삼성의 판매 이윤을 애플이 요구하고 배심원단도 배상액으로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었다.

피고의 이윤에 따른 배상금은 미국 내 지재권과 상표권(trademark) 침해 소송에서 허용될 때가 있지만, 디자인 특허 소송의 경우는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여타 소송과는 다르다. 침해제품으로 인해 피고가 벌어들인 이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부분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일단 (1) 침해 제품 판매로 피고가 거둔 이윤(profit)을 계산하여, (2) 만약 피고가 원고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은 최고의 대안을 사용하여 침해를 피하였을 경우, 그런 제품 판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을 추정한다. 그 후, (1) 빼기 (2)를 하면 결과 (3)이 나온다.

그러니까 (3)은 원고의 지재권을 승인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벌어들인 피고의 이윤이다. 당연히 이 방법은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재권과 상표권의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의 특허 소송(실용신안과 디자인 모두)의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이윤 복구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은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침해 제품으로 피고가 얻은 이윤이다. 두 번째가 다르다. (2a) 원고의 지재권을 승인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얻었을 이윤의 비중을 계산한다. 그리고 (3a), 결과는 (1) 곱하기 (2a)이다.

이 방법은 피고가 창안해낸 부분도 최종 제품에 있다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산식이다. (물론 침해한 제품 판매로 피고가 얻은 이윤(1)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 또한 유사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 이윤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의 매출액으로부터 무엇을 빼야 나오는가? 계산 가능한 비용만 빼면 되는가, 아니면 할당 가능한 부분을 빼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Stephen E. Margolis의, The Profits of Infringement: Richard Posner v. Learned Hand, 22 Berkeley Tech. L.J. 1521 (2007)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미국 내 디자인 특허 소송의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이 위의 (2a)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거둔 이윤에 대해, 디자인 특허의 중대성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배상금을, 법원이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허법의 섹션 289를 보자.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1) 판매 목적으로 제조 물건에 관하여 특허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2) 그러한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된 제조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자는, 그의 전체 이윤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250불보다 더 적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양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어느 미 연방 지방법원에든 청구할 수 있다.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강조는 필자가 추가했다].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따르면, 100년 전, 의회가 법 조항에 “전체 이윤(total profit)”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대법원 판례(기각했다)인 Dobson v. Dornan, 118 U.S. 10 (1886) 때문이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특허를 침해한 카페트 디자인의 사용으로부터 피고가 거둔 이윤을, 원고에게 나머지 카페트에서 거둔 이윤과 침해로 나오는 이윤을 나누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 판례에서 피해액은 거의 무의미하게 나왔었다.) Trans-World Mfg. Corp. v. Al Nyman & Sons, Inc., 750 F.2d 1552, 1567 (Fed. Cir. 1984)를 참조하시라.

전형적인 디자인 특허 판례에 있어서 이 사항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용신안 특허 소송의 배상금과 비교해 볼 때 실제 피해액이 미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 대 삼성 소송은 전형적이지 않은 디자인 특허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이 거대하고, 이윤을 나누지도 않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 삼성 기기로 삼성이 얻은 이윤 중에 침해하지 않은 요소로 얻은 이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설사 고 판사가 섹션 284에 따라 늘어난 배상금을 실제로 판결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디자인 특허법은 잠재적으로 과도한 제지(overdeterrence)와 과잉보상(overcompensation)의 가능성을 갖는다. 하지만 섹션 289에 따라 피해액이 섹션 284 때문에 세 배까지 증가하지는 않은 연방 항소법원 판례가 있다. Braun Inc. v. Dynamics Corp. of Am., 975 F.2d 815, 824 (Fed. Cir. 1992)를 참조하시라.

애플은 그럼 섹션 284에 따라 배심원이 산정한 액수가 실제로 잃어버린 이윤이거나 합리적인 로열티로 여기고 있을까? 섹션 284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의도적인(willfull)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의 이윤에 따른 산정액이 아니라, 그 액수를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실용신안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손실 이윤과 합리적 로열티, 그리고 침해 추정된 디자인 특허를 위한 3단계 계산법에 대해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방법을 알려줬으며, 배심원단에게 내린 계산 설명서는 여기서 열람하실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 배심원단 판정 이후, 배심원 대표가 삼성의 이윤에 대해 보상액을 산정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지만, 배심원단이 사용한 계산법에 대해 배심원단이 스스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문의사항이 있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 피해액을 배심원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면 질의서를 판사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디자인 특허 피해액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참조하려면 Colin B. Harris & Andrew M. Ollis의, Design Patent Damages, 2 No. 5 Landslide 57 (May/June 2010)를 보시기 바란다.

Thomas F. Cotter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Apple v. Samsung and awards of defendant’s profits: the potential for overcompensatory damages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cases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 Apple v Samsung : l’arme de dissuasion massive [27.08.2012 17:00]

애플은 캘리포니아에서 삼성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애플의 승리는 빙산의 일각일 따름이다. 설사 항소심에서 결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삼성은 계속 치욕의 낙인이 찍혀 있을 것이다. 한편 애플은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아이패드에 대해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 휴대폰 시장은 역설적으로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애플의 결정적 승리

삼성이 애플에게 지불해야 할 배상금 10억 달러? 애플에 따르면 애플의 전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애플 제품의 기능, 시각적인 정체성을 평가해준 배심원단의 결정에 반박할 것은 없다.

배심원단은 아이폰의 등록된 디자인과 일반적인 외양에 대한 애플 주장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2007년 전/후로 나뉜 그래픽(애플 변호사들이 제공했다)에 납득한 것이다. 아이폰 이전에도 검정 휴대폰이 있었듯, 아이폰 이전에도 둥근 모서리를 가진 휴대폰은 있었으며, 심지어 홈버튼을 가진 휴대폰 또한 있었다. 삼성은 그 점을 강조했지만, 그러한 사양을 갖춘 어떠한 스마트폰도 아이폰처럼 업계를 완전히 뒤엎지는 않았다. 아이폰은 격변을 상징하는 존재였으며, 삼성은 삼성 휴대폰의 판매 증진을 위해 아이폰 이미지를 도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다.

아이폰의 핵심은 소프트웨어이며, 배심원단은 애플이 창안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원시성(l’originalité)과 유효성(la validité) 또한 인정했다. 삼성은 애플이 제기한 특허 세 가지가 애플만의 솔루션이 아니고 자명성도 갖지 않는다(non évidente)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선행기술(antériorités avancées)이 결핍(faiblesse)돼 있다고 지적했다. 스크롤링 효과에 대한 특허 #7,844,915와 스크롤링 목록에 대한 특허 #7,469,381, 그리고 터치스크린상에서 확대와 회전을 위한 손가락 터치 검출에 대한 특허 #7,812,826가 특히 논쟁적이었다.

삼성에 대한 모욕

더군다나 배심원단은 삼성이 “의도적으로(délibérément)” 애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추정했다. 132 페이지에 달하는 삼성 내부 문건이 확정적이었다. 이 문건은 iOS 기능을 더 가깝게 구현하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었다. 고 판사가 만약 배심원단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경우(판사가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삼성은 10억 달러의 배상금이 아니라 오히려 3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삼성은 애플이 기본 기능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삼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 중 하나는 애플이 해당 기능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여준 이후에 제기됐다는 점을 지적해야겠다. 또한 삼성의 FRAND 특허들도 무시됐고, 그 이유가 있었고, 애플은 그 이유를 확실히 주장했다. 삼성의 주장은 너무나 기술적이었으며 배심원단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 경쟁당국은 삼성이 3G 관련 표준 FRAND 특허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enquêtent).

한국 내에서는 얼마나 정 반대인가! 한국 변호사들에 따르면 삼성은 배심원단의 셜정이 미국의 경제 보호무역주의때문에 나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항소를 주저하지 않겠다 주장하는 중이다. 미국의 고등법원에서는 해당 모델과 특허를 재조사하지 않음이 분명한데도 말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오히려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주저 없이 비난에 나섰다… 본질적으로 표준인데도 말이다. 삼성이 비록 iOS 스크롤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하기도 했지만, 미국과 한국 사이에 무역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최악의 상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캘리포니아 판정에 대해 삼성이 오히려 유리해졌다는 관측도 있다. 로버트 스코블(Robert Scoble)은 삼성이 (물량면에서) 세계 최대 휴대폰 업체가 되고, 이윤면에서 (애플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업체가 되기 위한 저렴한 비용이라 말했다. 설사 삼성이 30억 달러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은 삼성에게 있어서 1주일치 수입에 불과하다. 도리어 이번 재판은 삼성을 애플에 대한 제1의 경쟁사로 올려 놓았으며, 오히려 패배에도 붉하고 부러움을 받을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다. 베꼈다는 낙인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 업계를 계속 지배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며, 이번 결과는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있어서는 큰 승리다.

우연히도 애플의 영업비밀이 누출된 것도 성과였지만 제일 큰 비밀까지는 아니었다. 애플은 아이패드 디자인에 대한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미 삼성이 태블릿 외양을 바꿀 수 없게 만든 것이 그 이유이다. 삼성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데, 미국내 판금조치를 없애기 위한 소송을 이미 벌여 놓았지만 배심원단은 갤럭시탭 10.1이 여러가지 애플 특허를 침해한다고 봤었다. 즉, 판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소송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고판사는 곧 결론을 내야 하며, 사이 기간동안 애플은 법원명령(injonction)을 받아야 할 모든 기기의 목록을 낼 것이다. (모델이 아니라 특허침해 때문에 갤럭시탭 10.1도 목록에 오를 것이다.) 만약 삼성이 배심원단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일으켜야 한다. 대단히 보기 드문 사례이지만 삼성은 배심원 일부가 편향성을 가졌다고 선언할 수 있다. 배심원장 스스로 삼성에 대한 “징벌(punition)” 운운했기 때문이다. (배심원이 심판을 내려 징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래도 배상은 해야 한다. 삼성은 분명 항소할 테지만 말이다. 아마 애플 또한 아이패드 특허 침해의 재조사를 위해 항소할 수 있을 것이다.

대량 단념 무기

이런 확실한 승리를 예측한 이는 없었다. 애플은 이제 모든 경쟁사들을 두렵게 할 수 있게 됐다. 굳이 스티브 잡스의 발언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특허는 핵무기와 같다. 이러한 판정은 실질적으로 대량 단념(dissuation) 무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플은 이제 라이센스 조건을 협상할 힘을 지니게 됐고, 제일 중요한 특허의 유효성 또한 확실해졌다.

재판 결과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굳이 발언한 구글은 어떨까? “순수” 안드로이드 폰인 넥서스 S도 대상 제품군에 들어 있었으며, 구글 운영체제가 유료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잊은 것일까?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할 수 없을 애플과의 라이센스 협상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게 기기당 10~12 달러씩 지불하는 와중에 비용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애플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미소지을 수밖에 없다. 안드로이드는 이제 윈도폰보다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애플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삼성과 합의할 경우 해마다 최소한 5억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빌 콕스(Bill Cox)는 윈도폰 마케팅부장이다.

당연히 제조업체 대다수는 애플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미 몇 달 전부터, 목록 끝에 도착하도록 하는 스크롤 특허는 안드로이드가 침해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터치 특허는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애플 특허의 침해를 피하려면 상호 라이센스 협상만이 유일하다. 간단히 말해서, 이 과정은 시장을 사실상 안정화시킬 수 있다. 모든 제조업체를 협상으로 끌어오기 때문이다. 휴대폰 전쟁의 냉전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을 다시 정의내리기 위하여

비록 디자인의 측면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번 재판의 실질적인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삼성이 비록 “미국 소비자들의 패소”라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한층 더 다양한 결과, 그러니까 기반 기술이 순간 안정화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애플과 차별화되는 방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완전히 만족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삼성은 이미 갤럭시 S III를 통해 이 의무를 지켰다. 이전 모델과는 달리 아이폰과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갤럭시 S III 디자인 또한 강력한 비판을 받았지만 HTC나 노키아, 혹은 구글의 자회사가 된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하드웨어 전문가들을 도울 수 있다. 자신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다만, 빨리 움직여야 한다. 삼성의 더 큰 힘은 그 적응력(adaptabilité)에 있다. 단순한 모방꾼으로 여길 수는 없다. 가령 (갤럭시 노트의) 스타일러스를 비웃을 수 있겠지만 스타일러스가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올바른 선택일 수 있으며, 디스플레이 분야 또한 접이식이나 투명 디스플레이를 낼 실력을 삼성이 갖추고 있다.

단기적으로 이번 재판은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를 확인시켜줬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떨까? 1990년대 말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서처럼 적당히 합의를 하고, 휴대폰 시장은 예전의 활력을 잃을 수 있다. 이때 역사가 반복한다면, 새로운 경쟁이 태어나 애플 헤게모니를 위협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Anthony Nelzin
anthony(arobase)A_ENLEVERmacgeneration.com
Cet article peut être consulté à cette adresse :
Apple v Samsung : l’arme de dissuasion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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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Of Apple, Samsung, and Obviousness (Updated)

FEATURED TECH.PINIONS | STEVE WILDSTROM | AUGUST 27, 2012 8:10 AM


1929년, 아틸리오 칼리마니(Attilio Calimani)라는 한 이탈리아인이 프렌치 프레스 커피메이커의 특허를 받았다. 프렌치 프레스는 대단히 단순한 디자인이다. 유리로 된 비커와 함께 금속 철망 필터가 누르기용 막대에 붙어 있고, 필터와 유리 비커 사이를 막는 개스킷(gasket)으로 이뤄져 있다. 칼리마니의 커피포트는 매일 아침마다 필자가 사용하는 Bodum 프레스와 대단히 유사하다. 게다가 이 디자인과 기능은 너무나 우아해서 다른 것을 덧붙일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프렌치 프레스라는, 실용적인 기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제조기술과 상상력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커피는 수 백 년을 기다려야 했었다.

사실 프렌치 프레스는 디자인과 발명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일 좋은 사례다. 한 번 보시면 이제까지 항상 존재했던 것처럼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그러한 단순성을 이루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적인 디자인 기능이란 이처럼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애플의 아이폰 특허는 효력이 없다는 삼성의 주장은 틀렸다. 미국 특허법은 특허 가능성에 대해 세 가지 테스트를 요구한다. 발명은 참신하고 유용하면서 비자명성(non-obvious)을 지녀야 한다. 숱한 비판을 받아온 미국 특허청은 아이폰의 여러가지 기능의 특허가능성 테스트를 통과했음을 알았고, 배심원단은 애플 특허의 유효성을 고려하는 데에 동의했다.

사실 태양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 없다는 말은 사실이다. Galla Coffee 웹사이트에 있는 프렌치 프레스의 역사에 따르면, 칼리마니 이전, 그러니까 거의 100년 전에 두 명의 프랑스 발명가가 프렌치 프레스의 아이디어를 고안했었다. 하지만 그들의 디자인에는 필터를 둘러싼 개스킷이 없어서, 피스톤을 밀어내는 플런저(plunger)를 눌렀을 때 커피가 대단히 많이 흘러내렸다. 다르게 말하자면, 아이디어가 옳았건만 제대로 일이 안 풀렸다는 얘기다. 즉, 성공하려면 아이디어는 물론 실용성을 갖출 방법까지 찾아내야 한다.

2007년 이전까지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애플이 아이폰으로 무엇을 발명했는지 알아보는 편이 유용할 것이다. 애플이 멀티터치 전자(capacitive) 디스플레이를 발명하지 않았지만 휴대폰에 사용한 최초의 기업이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2009년 말에서야 윈도 모바일 소프트웨어를 출시했지만 멀티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애플 디자이너들은 멀티터치 화면상에 가상 키보드를 올려 놓고, 물리적인 버튼을 모두 없애는 편이 실용적이라 여겼었다. (거대한 화면의 심비안 휴대폰들이 아이폰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그들에게는 멀티터치가 없었고, 디자이너들도 최소한 번호판이나 물리적인 키보드가 있어야 생각하던 때였다.) 느린 통신망이라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최초의 아이폰은 3G가 아니었다), 애플은 휴대폰상의 웹브라우징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 여겼고, 처음에는 네이티브 앱보다 웹이 오히려 진정한 대안이라 생각했었다.

제일 성공한 아이폰 경쟁자가 애플 방식에 제일 가깝게 접근한 안드로이드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다른 자명한(비자명성의 발명)인 실용적인 미니어처 키보드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RIM은 애플의 공격에 너무 늦게 반응한 까닭에 방향을 잃었다. Palm은 webOS라는 진정한 대안을 제공했지만 공정한 기회를 얻을 정도의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지 못했다(HP의 실패에 대해서 논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동떨어지는 접근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대단히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그들을 빼버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애플 대 삼성의 판정이 혁신을 억압하리라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만하다. 하지만 필자는 그 결과가 정반대이리라는 편이다. 베끼기보다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애플의 경쟁자들은 이제 진정한 경쟁을 위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 디자인에 있어서 정말 오리지날이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며, 누구라도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으리라는 주장이 있다. 아론 소킨(Aaron Sorkin)의 영화 “소셜네트워크”의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가 한 유명한 말을 활용해 보겠다. 당신들이 아이폰 발명자들이라면, 당연히 아이폰을 만들어냈겠지.

UPDATED: 실제로 특허전문 변호사인 TechCrunch의 크래베츠(Leonid Kravets)가 애플-삼성 판정의 자명성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결과는 비슷하지만 아마 글쓰기가 재밌지는 않았을 듯 하다.

Steve Wildstrom

Steve Wildstrom is veteran technology reporter, writer, and analyst based in the Washington, D.C. area. He created and wrote BusinessWeek’s Technology & You column for 15 years. Since leaving BusinessWeek in the fall of 2009, he has written his own blog, Wildstrom on Tech and has contributed to corporate blogs, including those of Cisco and AMD and also consults for major technology companies.

Of Apple, Samsung, and Obviousness (Updated) | TechPinions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Samsung V. Apple And The Obviousness Standard

LEONID KRAVETS

Editor’s Note: Leonid (“Lenny”) Kravets is a patent attorney at Panitch, Schwarze, Belisario and Nadel, LLP in Philadelphia, PA. Lenny focuses his practice on patent prosecu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transactions in computer-related technology areas. He specializes in developing IP strategy for young technology companies and blogs on this topic at StartupsIP. Follow Lenny on Twitter: @lkravets and @startupsIP.

지난 주 삼성에 대한 애플의 10억 달러 어치 승리 이후 특허 시스템의 오류에 대한 이슈가 많았다. 애플 대 삼성 소송은 “자명한(obvious)” 특허를 포함하고 있으며 애플이 자명한 특허를 집행하는 악당이라는 주장이 많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특허 출원서와 선행기술을 검토하는 특허조사관(Patent Examiner)의 임무를 노골적으로 폄하하고 있으며, 구두변론을 듣고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은 양측 주장을 모두 듣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결정내렸다.

자명성(obviousness) 주장은 특허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음을 드러낸다. 특허법은 발명이 만들어졌을 때(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특허의 자명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즉, 특허조사관은 발명의 특허 출원 날짜를 기준으로(그보다 전일 수도 있다) 해당 발명이 자명성을 갖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허를 조사하고 있을 때, 특허가 자명성을 갖는지는 관계가 없는 일이며, 발명이 시장에 나온지 수 년 후, 그 발명이 너무나 자명해졌다는 사실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 시스템 상에서 사후(after-the-fact) 자명성에 대한 수많은 인터넷 상의 논의는 적절하지가 않다.

애플 대 삼성에 포함된 특허는 현 시스템의 자명성 기준이 어째서 적절한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다. 최첨단 기술에 대한 자각(perception)은 빠르게 변화한다. 가령 2007년 블랙베리가 휴대폰 시장의 제왕이던 시절, 아이폰에 키보드가 없다고 애플을 비웃던 여론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물리적인 키보드를 갖춘 휴대폰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아이폰이 휴대폰 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꾸었다는 애플의 주장이 과장이라 생각하진 않는다. AllThingsD의 존 파츠코스키(John Paczkowski)가 제시한 차트를 보시라. 아이폰이 나오기 전 삼성 휴대폰과 아이폰이 나온 후의 삼성 휴대폰의 차이가 나와 있다.

배심원 중 하나였던 일라간(Manuel Ilagan)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지지하면서 위의 차트를 지적했다. “애플 기능을 삼성 휴대폰에 통합시켜야한다는 삼성 간부들 간의 이메일이 제게는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이폰이 나오기 전과 나온 이후의 삼성 휴대폰 비교 그림 또한 결정적이었죠…”

그렇다면 삼성은 어째서 자명성을 제시하여 입증시키지 않았을까? 특허 허가는 유효함을 추정(presumption)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반박하기는 더욱 더 어려웠을 것이다. 이 정도의 대규모 소송에서 삼성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애플 특허를 무력화시킬 선행기술을 찾으려 노력했었다. 그들이 기울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그러한 선행기술을 찾는 데에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다고 하여 관련 기술(relevant art)이 없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삼성은 애플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배심원들에게 확신시켜줄 만한 기술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특허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내리는지 자세하게 배웠고, 양측 모두가 제시한 증거 모두를 검토할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배심원단의 의견은 그저 외부로 나온 것만 바라본 우리들 대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애플과 삼성이라는 두 거인의 결정으로부터 막 시작하는 기업이 배워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첫 번째, 미국 내 특허는 대단히 가치가 높으며, 앞으로도 가치가 계속 높을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의 기술에 가치가 있다면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가치도 충분히 있을 것이다. 기존 경쟁 제품이나 디자인을 개선한 혁신이라 하더라도, 경쟁이 넘치는 시장에서의 가치는 정말 충분하다. 애플이 보여줬듯, 미묘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개선은 해당 기업의 시장에서 채택을 받아 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반스(Benedict Evans)가 트위터에서 설득력 있게 포스팅을 남겼다. “애플의 성과 판단기준: 2006년에 상상할 수 없던 것이 이제는 애플이 특허를 가지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자명해진 듯 하다.”

마지막으로, 경쟁자가 여러분을 소송으로 없애버릴지 모른다고 두려워하신다면, 삼성 건에 대한 로버트 스코블(Robert Scoble)의 의견을 보시기 바란다. “실제로는 삼성의 큰 승리라 생각한다. 왜냐고? 세계 2위로 이윤이 남는 휴대폰 회사가 되는데 10억 달러밖에 안 들었기 때문이다… 아마 RIM은 삼성보다 더 빨리 아이폰을 많이 베낄 걸 하고 후회하고 있을지 모른다. 노키아와 HTC등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삼성은 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건강한 회사다. 왜냐 하면 아이폰을 베꼈으니까.”

특허 변호사로서 필자는 남의 특허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는 것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으며, 삼성은 특허 라이센스와 구매로 이번에 제기된 수많은 문제를 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애플의 라이센스 제안을 삼성이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도 그들의 전체 비용은 배심원단 판정보다 절반은 깎였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혀 베끼지 않았을 때보다 애플을 베껴서 그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오히려 형편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Special thanks to patent attorney Joseph Holovachuk (@twitchuk) for his comments in drafting this article.

Samsung V. Apple And The Obviousness Standard | TechCrunch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Technologies

“La victoire d’Apple, une percée stratégique”, pas une “offensive thermonucléaire”

Le Monde.fr | 25.08.2012 à 16h09 • Mis à jour le 25.08.2012 à 16h11

Par Laurent Checola

플로리안 뮐러(Florian Mieller)는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 분쟁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특허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블로그, Foss Patents의 저자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과 같은 기업의 컨설턴트이기도 하다.

배심원단의 결정을 언론은 애플의 승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단, 로버트 스크로블(Robert Scroble)만은 삼성이 비록 10억 달러(약 8억 4,000만 유로)를 물어내야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의 정상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애플은 이제 중대한 단계에 도달했고 안드로이드 진영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점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이 강조한 특허들은 상당히 주의깊게 선택한 특허들이에요. 법원에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을 승리하기가 쉬웠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애플은 확실한 승리를 바랬어요. 더 야심찬 주장은 접어 뒀지만 그 효과는 더 강력할 겁니다.

애플 대 삼성 재판 중, 애플은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핵을 27억 5천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10억 달러 이상을 결정했고요 이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원래 기업들은 피해액을 최대로 산정해서 요구하고 배심원단은 최소한으로 되돌리죠. 10억 달러의 차이를 내야 한다고 어디에 법으로 적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특정 피해액 추산을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만, 삼성이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을 세 배로 부풀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은 10억 달러보다 더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특정 삼성 제품의 판매금지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미국 법에 따르면 법원 명령은 판사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애플의 삼성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조사하기 위한 새너제이 재판소가 9월20일에 공판을 엽니다. 고 판사도 지적했습니다만, 현재 절차에 대한 협의가 계속 이어질 경우, 판매금지를 위한 실제 공판은 늦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애플은 기기 디자인에 대해 공격했습니다만, 삼성은 무선 기술에 대한 자신의 특허를 쌓아둬 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주장을 어째서 귀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삼성이 주장한 특허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비차별적으로 주장해야 할 FRAND 특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배심원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FRAND에 대한 더 중요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사들이 내립니다.

삼성은 배심원 판정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자다”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배심원단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여파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품을 수정할 것입니다. 우선은 특정 제품의 외양부터 바꾼 다음, 구글과 함께 운영체제 작업도 해야 할 겁니다. 잠재적으로는 그들의 애플리케이션도 수정 대상이죠. 하지만 이번 특허 분쟁은 스티브 잡스가 안드로이드에 대해 하겠노라고 말했던 핵전쟁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은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지위를 위협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애플은 전략적인 쾌거(percée)를 이뤘고, 삼성은 위조범(contrefacteur)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차후의 법적 분쟁에서도 애플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의 결정이 있기 전 날, 한국에서의 특허 분쟁에서 삼성과 애플은 주거니 받거니(renvoyer dos à dos)를 이뤘는데요. 앞으로 두 기업간 특허 분쟁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분쟁에서 자기의 특허로 이긴 유일한 나라가 한국임을 지적해야겠습니다. 삼성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분쟁에서 모두 패배(perdu)했습니다. 다음 판정은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독일 만하임에서 열립니다.

“La victoire d’Apple, une perc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Apple 영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삼성이 애플의 다지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각 종 미디어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지시에 관련 문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Samsung / Apple UK judgment

On 9th July 2012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ruled that Samsung Electronic (UK) Limited’s Galaxy Tablet Computer, namely the Galaxy Tab 10.1, Tab 8.9 and Tab 7.7 do not infringe Apple’s registered design No. 0000181607-0001. A copy of the full judgment of the High court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link 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

In the ruling, the judge made several important points comparing the designs of the Apple and Samsung products:

“The extreme simplicity of the Apple design is striking. Overall it has undecorated flat surfaces with a plate of glass on the front all the way out to a very thin rim and a blank back. There is a crisp edge around the rim and a combination of curves, both at the corners and the sides. The design looks like an object the informed user would want to pick up and hold. It is an understated, smooth and simple product. It is a cool design.”

“The informed user’s overall impression of each of the Samsung Galaxy Tablets is the following. From the front they belong to the family which includes the Apple design; but the Samsung products are very thin, almost insubstantial members of that family with unusual details on the back. They do not have the same understated and extreme simplicity which is possessed by the Apple design. They are not as cool.”

That Judgment has effect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and was upheld by the Court of Appeal on 18 October 2012. A copy of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link www.bailii.org/ew/cases/EWCA/Civ/2012/1339.html. There is no injunction in respect of the registered design in force anywhere in Europe.

However, in a case tried in Germany regarding the same patent, the court found that Samsung engaged in unfair competition by copying the iPad design. A U.S. jury also found Samsung guilty of infringing on Apple’s design and utility patents, awarding over one billion U.S. dollars in damages to Apple Inc. So while the U.K. court did not find Samsung guilty of infringement, other courts have recognized that in the course of creating its Galaxy tablet, Samsung willfully copied Apple’s far more popular iPad.

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

로이터는 한국 경제 신문의 기자의 말을 인용해, 신형 iPhone에 탑재 될 초기 출하 분 메모리 공급 업체에 대해 삼성을 제외하고, 도시바와 엘피다 메모리, SK Hynix를 DRAM과 NAND칩 공급 업체로 선정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2/09/07/us-apple-samsung-idUSBRE88601A20120907


Apple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 관해서, 미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삼성에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Appleinsider

 


그리고, Apple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여 Tim Cook CEO는 전직원에게 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Today was an important day for Apple and for innovators everywhere.

Many of you have been closely following the trial against Samsung in San Jose for the past few weeks. We chose legal action very reluctantly and only after repeatedly asking Samsung to stop copying our work. For us this lawsuit has always been about something much more important than patents or money. It’s about values. We value originality and innovation and pour our lives into making the best products on earth. And we do this to delight our customers, not for competitors to flagrantly copy.

We owe a debt of gratitude to the jury who invested their time in listening to our story. We were thrilled to fi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tell it. The mountain of evidence presented during the trial showed that Samsung’s copying went far deeper than we knew.

The jury has now spoken. We applaud them for finding Samsung’s behavior willful and for sending a loud and clear message that stealing isn’t right.

I am very proud of the work that each of you do.

Today, values have won and I hope the whole world listens.

Tim
관련기사 : 9to5M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