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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e logo is pictured on the front of the company's flagship retail store near signs for the central subway project in San Francisco, California

로이터에 따르면, Apple과 Google의 Motorola는 스마트 폰에 대한 모든 특허 소송에 대해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공동 성명에서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함께 몇 가지 특허 분야에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합니다. 이 공동 발표는 Motorola와의 특허 소송이 임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Apple과 삼성 간의 소송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4/05/16/us-apple-google-settlement-idUSBREA4F0S020140516

뭔가 이상한 정부의 애플 소송

 

U.S. v Apple: A puzzle with a big piece missing

 

June 25, 2013: 2:51 PM ET

The government’s e-book antitrust case against Apple makes perfect sense — so long as you don’t ask why Amazon was pricing below cost.

By Roger Parloff, senior editor

FORTUNE — 지난 주 정부의 애플에 대한 전자책 반독점 소송의 최종 변론 때, 애플은 CEO 팀 쿡의 표현을 빌자면, “기괴한” 소송 을 애플은 상세하게 입증했다.

물론 아직 승소까지는 아니다. 정 반대로, 만약 연방 법원 판사들이 기계적으로 반독점 법을 읽고, 특정 이메일과 증언을 무정하게 읽는다면, 2009년 12월과 2010년 1월(아이패드와 아이북 스토어를 개장할 시기이다)에 애플이 했던 일이 실로, 5~6개 대형 출판사와의 가격 고정 담합 행위임에 분명하게 해석할 터이기 때문이다. 애플이 “에이전시 모델”로 전자책 시장에 진입했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출판사들과의 협상이 필요했고, 애플은 새로 나온 책 값 대부분을 $9.99에서 $12.99, 혹은 $14.99로 올렸다.

이와 동시에, 2009년 후반 애플이 전자책 시장에 등장했고, 스토어를 개장하여 이윤을 내겠다는 합법적인 사업 목표를 추구했을 때, 시장 상황이 평범하지는 않았다는 애플 주장 또한 법원에 제시된 모든 증거와 합치한다. 목표가 아닌 부산물로서 애플은 의심의 여지 없이 경쟁을 부추겼고, 과도하게 집중화 돼 있던 시장에 혁신을 일으켰다. (필자는 여기에 쓴 바와 같이, 초기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본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경우 애플이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소송이 특별한 점이 있다. 맨하탄 지법 판사, 드니스 코우트(Denise Cote) 앞에서 펼쳐진 3주 간의 증언에서 새로 나온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애플이 2009년 11월, 전자책 시장에 진입하기로 했을 때, 애플의 상황은 정말 평범하지 않았다. 아마존이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마존은 출판사들이 좋아하는 모든 책을 비용보다 $2에서 $5 더 낮게 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출판사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던 와중이었다. 출판사이자 소매업체이기도 한 반스앤노블 역시 아마존 가격대가 새로운 진입자를 막아 경쟁을 물리치고 독점력을 강화하는 등, 약탈적(predatory)이라 비판했었다. 출판사들은 아마존의 가격대가 다른 무엇보다도, 소비자들 눈에 모든 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무명 저자들을 홍보하려는 출판사들의 노력을 제대로 기능하지 못 하게 만들리라 우려하고 있었다.

아마존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러했다. 그러나 아마존은 소송 내내 거의 언급도 안 됐다. 소송이 있기 수 개월 전, 코우트 판사는 이슈와 관련이 없다면서 아마존 사업 전략을 묻자는 애플의 권리를 거절했다. 아마존의 행위는 직소 퍼들의 한가운데 중간이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치 형사 소송에서 피해자가 증인석에 서지 않고, 그에게 불리한 주장도 못 하도록 지침을 받는 것과 같았다.

법무부의 수석 변호사인 마크 라이언(Mark Ryan)과 로렌스 뷰터맨(Lawrence Buterman)은 아마존의 특이한 가격이 “미끼 상품(loss leader)” 전략으로 간주했다. 아마존 사이트로 더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여 이윤이 남는 다른 제품을 사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아마존이 가격 전략에서 손해를 보고 있지는 않지만, 분쟁중 그러한 질문에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의 킨들 책임자인 러스 그랜디네티)Russ Grandinetti)는 아마존이 종종 “사업을 컨텐트 사업과 장비 사업을 다 합친, 전체적인 것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킨들 판매를 보조하기 위해 전자책 판매를 이용한 적은 전혀 없다”고 혼란스럽게 말했다.

아마존이 실제로 킨들 판매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를 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아마존의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에 따라 아마존의 $9.99는 자연스러운, 전자책 시장의 “경쟁(competitive)” 가격이 됐다. 그러나 80%의 점유율을 가진 거대 단일 업체의 가격이 “경쟁” 가격일 리 만무하다.

정부는 애플과 같은 신규 전자책 진입 업체들이 만약 $2에서 $5 정도 손실을 보고 판매하지 않는다면 정의상, “비효율적(inefficient)”이라 단정 내렸다. 표준적인 경제 이론에서 비효율적인 경쟁자는 시장에서 나가는 편이 낫다(이 경우 나가게 되면 아마존의 독점은 경쟁자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사전 심리 취지서(brief)에서 정부는 정확히 그리 말했다. 비효율적이라고 말이다. 애플의 수석 변호사인 오린 스나이더(Orin Snyder)가 6월 20일, 최종 변론에서도 강조한 바 있다.

정부가 취지서에 적은 말은 이러하다. “[애플은] 대신 시장을 나가서, 자기 사업의 다른 측면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다. 이제까지 그래 왔듯 전자책 시장은 아마존과 다른 업체들에게 맡기고 전자책 독서 경험을 개선하고 혁신 시킬 수 있었다는 의미다. 애플은 출판사들을 도와 소비자 가격을 올리려 했고, 애플은 분명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법적으로는 물론 사업적으로도 전자책을 떠나는 편이 더 현명했을 것이다.”

정부의 시각에서 애플은, 자신의 진입이 기괴한 저가-균형 시장을 뒤흔들 경우, 진입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 설명하지 않은 이유로 인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말이다. 게다가 업계의 관행을 뒤바꿔서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애플이 알고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 보든 애플의 진입은 불법적이라는 뜻이다.

이상한 분쟁이다. 그렇지 않은가?

필자는 이전 기사에서 이 소송의 기본적인 법과 사실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보자면, 아마존은 2007년 11월, 최초의 킨들 기기를 선보이면서 미미했던 전자책 시장을 급성장 시켰다. 아마존은 곧 전자책 시장의 90%를 점유했다. (Macmillan 출판사의 사전트(John Sargent) CEO의 증언에 따르면, 피크 시절 아마존은 동 출판사 전자책의 95%를 판매했다고 한다.)

출판사들은 아마존에게 “도매가격 모델”에 따라 전자책을 판매했다. 실제 서점에 판매하는 하드커버나 페이퍼백과 같은 형식이다. 이 모델에서 출판사들은 도매상에게 소비자 가격의 절반에 책을 판다. 가령 $25 짜리 책이라면 $12.50에 판매하는 식이다. 그러면 소매점은 할인폭을 얼마나 할지 정할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면 말이지만.

전자책 가격이 $20 정도라 해 보자. 보통 신규 서적이 $25 하니까 20% 할인가이며 유통 비용이 줄어들었음을 반영한다. 그러면 출판사들은 아마존에게 전자책을 $10에 파는 것이다. 그런데 공포스럽게도, 아마존은 킨들 북스토어에서 이 책들을 $9.99에 판매해버렸다. 약간의 실질적인 손실이 생긴다. 미국 법무부 변호사인 뷰터맨은 “손익이 없는(break-even)” 가격이라 칭했다.

2008년 후반과 2009년 초반 사이, 적어도 다섯 곳의 대규모 출판사들은 도매가격을 $12나 $15 이상으로 올렸다. 그런데도 아마존은 이들 책을 $9.99에 팔았다. 책 한 권 팔 때마다 $2에서 $5의 손실을 본 것이다.

아마존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존의 가격 구조는 잠재적인 경쟁사들의 전자책 시장 진입을 막았다. 가령 코스트코(Costco)는 전자책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사전트에 따르면 손해를 보지 않고 진입할 방법을 결국 못 찾아냈다고 한다.

2009년 7월, 반스앤노블이 역시 도매가 모델을 들고 전자책 시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요구대로 아마존 가격대에 맞추기 위해, 반스앤노블의 디지탈 컨텐츠부 부사장인 호머(Theresa Homer)에 따르면 반스앤노블은 “즉시 심각한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에 따르면, “상황을 판단컨데 지속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출판사들에게 접촉하여 대안형 배급 모델을 알아보도록 설득했어요.” 2009년 12월 초, 애플이 아이북 스토어의 개장을 위해 출판사들에게 접촉하기 직전, 반스앤노블의 사장인 윌리엄 린치(William Lynch)는 출판사들에게 “에이전시 모델”을 고려하도록 설득하기 시작했다. 출판사가 전자책의 소매가를 스스로 정하고, 반스앤노블은 각 판매분마다 30%의 커미션을 가져가는 형태다.

2008년 후반부터 적어도 2009년 여름까지, 주요 출판사 6곳 모두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같이 만나서 “아마존 문제”를 논의했으며, 어떻게 “해결”하는지, 혹은 어떻게 “고칠” 지를 거론했다. 한 가지 방법은, 아마존을 도메 판매 모델에서 출판사가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에이전시와 같은 대안형 모델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반독점의 맥락에서 보면, 업계 전반에 걸처 가격을 올리기 위해 논의를 하는 수평적인 경쟁사들의 관계는 안 좋게 보인다. 적어도 수직적인 가격-조절 음모와 유사해 보인다. (Hachette, HarperCollins, Macmillan, Penguin, Simon & Schuster 모두 애플에 대한 정부의 반독점 소송에서 공동 피고인이었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모두 소송 전에 합의했다.)

그러나 2009년 11월까지 전자책 시장에 진입한다는 고민을 시작하지도 않았던 애플은 참여는 고사하고 출판사들끼리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 (애플은 소송에서 공식적으로 그 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2009년 하순, 아마존의 손실 가격 정책을 물리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서, 적어도 4곳의 주요 출판사들이 스티븐 킹(Stephen King)과 사라 패일린(Sarah Palin), 테드 케네디(Ted Kennedy)와 같은 대표적인 신작의 전자책 버전을 “윈도윙(windowing)”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윈도윙이란 페이퍼팩이 나올 때 일어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하드커버가 나온지 수 개월 뒤가 되어서야 페이퍼백을 내놓는 전략을 의미한다. 하드커버 책이 되려 안 팔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Macmillan의 사전트의 증언을 들어 보자. “전통적으로 소매 서점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방[즉, 출판사]이 책의 조달을 통제하고, 다른 일방[즉, 서점]이 가격을 통제합니다. [아마존은] 둘 다 원했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존이 어느 한 쪽을 택하도록 하려 했습니다.”

2009년 하순, 출판사 4곳은 윈도윙 관행을 2010년 1월부터 전자책으로 넓히겠다고 발표한다. 이 발표는 언론에서 많이 다뤘다.

애플이 제시한 이메일 증거에 따르면 아마존 CEO인 제프 베조스는 “윈도윙”을 “핵 위협”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애플 변호사 스나이더에 따르면 베조스는 윈도윙이 킨들 전자책 스토어를 “중고 서점”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로 봤다. 한 물 간 책이나 고를 수 있는 서점 말이다.

애플 CEO 스티브 잡스도 “윈도윙”을 정확히 같은 시각으로 바라 봤다. 그가 전자책 서점 개장을 고려했을 때가 2009년 11월이었다. 당시 그는 컨텐츠 책임자인 에디 큐에게 신작을 팔아야 전자책 서점을 열지, 하고 말했었다.

큐는 2009년 12월 9일, 출판사들을 불러 모았다(그들의 만남은 모두 양자 만남이었다). 큐는 매우 급박한 시한을 줬다. 잡스가 신제품 발표 프리젠테이션에 아이북 스토어를 넣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이패드는 2010년 1월 27일에 나올 예정이었다. (큐는 출판사들에게 아이패드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지만, 애플이 태블릿을 곧 출시한다는 추측은 많이 돌고 있었다.)

큐는 처음, 애플이 도매 모델식으로, 출판사들로부터 전자책을 산다고 가정했었다. 하지만 출판사 두 곳이 그에게 에이전시 모델을 택하라 권유했다. 가격을 출판사가 통제할 수 있어서였다. 큐와 잡스는 자신의 마음을 빠르게 바꾸고, 에이전시 모델을 택하여 30%의 커미션을 결정했다. 이미 앱스토어에서 이윤을 올리는 모델이었기 때문에 전자책에서도 합리적이었다. (애플 아이튠스 스토어는 기술적으로 도메 모델이기는 하지만, 애플이 30%의 총마진을 벌어들인다. 단 아이북스이건 아이튠스이건 애플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마진은 한 자리 숫자대이다.)

협상이 시작했을 때, 애플의 잡스와 큐는 출판사들이 전자책 가격을 대단히 높게 잡으려 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격 상한선을 뒀고, 협상 끝에 상한선을 $12.99와 $14.99로 정할 수 있었다.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늘리려 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했기 때문에 애플은 상한선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겼다.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애플은 또한 가격을 진정 “늘리려” 했음을 부인했다. 출판사들이 대규모로 윈도윙을 시작한다면 $9,99 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터였다. 애플이 팔기로 계획한 가격은 $12.99와 $14.99였기 때문이었다. 즉, 윈도윙때문에 아마존에서는 나오지 않은 책들이 애플 스토어에 등장한다는 얘기였다.)

단 출판사들이 전자책을 도매 모델로 팔고 있는 아마존에게 계속 판매하는 한, 에이전시 모델은 분명 돌아갈 수 없었다. 아마존 가격대가 많은 경우 애플보다 저렴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2010년 1월 4일과 5일 양일간 애플의 큐는 주요 출판사 6곳에게, “신작의 모든 재판매 업체들이 에이전시 모델이어야 한다”고 통지했다.

정부는 큐가 강조했던 위의 사실을 결탁의 증거로 보았다. 애플이 출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체 업계, 그러니까 모든 출판사와 아마존을 포함한 모든 재판매 업체들이 에이전시 모델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큐가 얘기했던 말이 실제 계약 단계까지 나오지는 못했다. 계약서 초안에는 소위 최혜국대우, 혹은 MFN(애플에게 다른 전자책 상점과 같은 책일 때 같은 가격을 매치하도록 권리를 주는 조항이다)이 들어 있었다. MFN 조항은 일반적으로서 반독점법에서는 전통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우연히도 애플의 큐가 출판사들에게 접촉한지 며칠 안 돼서 반스앤노블도 출판사들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반스앤노블은 그들에게 에이전시 모델을 받아들이라 권유했고, 결국 출판사들과의 계약에 MFN을 집어 넣었다. 마찬가지로 후에 아마존이 주요 출판사 모두와 함께 에이전시 계약을 맺을 때 역시, 아마존은 MFN 조항을 계약서에 집어 넣었다.)

출판사들이 아마존의 도메 모델을 계속 사용하건 말건, 애플은 MFN이 출판사들의 모델 선택과 무관하게 해 주리라 여겼다. 가격 지분만 생각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총마진이 30%이기 때문에 애플은 $9.99이건 더 낮은 가격이건 이윤을 올릴 수 있었다. 이미 아이튠스와 앱스토어에서도 그리 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애플의 MFN이 전체 출판사가 담합을 하여 아마존을 도메 모델에서 벗어나게 하려 한 수단으로 쓰였다고 보았다. (아마존이 도매 모델로 남고 애플이 에이전시로 간다면, 애플의 경우 아마존의 가격인 $9.99를 받을 때, 출판사들은 70%인 $6.99를 가져간다. 도매 모델에서는 $12나 $15였는데 말이다.) 아마존이 에이전시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려워 하는 출판사도 한 곳 있었다. 아마존이야 (전자책은 물론 실제 책까지) 판매를 멈추면 될 일이기 때문에 아마존의 보복을 두려워 한 것이다. 그렇지만 출판사들은 모두 단합하려 했었고, 애플은 동일한 계약서를 그들에게 줬고 이 계약서가 그들에게 아마존을 도매 모델에서 바꾸게 할 기회를 줬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다.

그리고 애플이 출판사들에게 준 계약서가 실제로 출판사들에게 기회를 주긴 줬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일까?

U.S. v Apple: A puzzle with a big piece missing – Fortune Tech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기술전쟁의 전략 무기, 특허

Technology

THE iECONOMY

Part 7: A System in Disarray

The Patent, Used as a Sword


A display of giant iPhones at the Los Angeles County Fair that show some of Apple’s patents.

By CHARLES DUHIGG and STEVE LOHR
Published: October 7, 2012

지난 해 모든 아이폰에 음성으로 움직이는(음성으로 물어보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비서인 시리를 탑재시키겠다고 발표했을 때 마이클 필립스(Michael Phillips)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30년 동안 필립스는 인간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소프트웨어 작업에 집중해 왔다. 2006년, 그가 음성인식 회사를 하나 공동 창업하자 애플과 구글 등 여러 곳에서 제휴 제의가 들어 왔다. 필립스의 기술은 심지어 시리가 아이폰 안에 들어가기 이전에도 시리에 통합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필립스의 회사인 Vlingo에게 연락해 온 회사가 하나 있었다. 훨씬 더 거대한 음성인식 기술사였던 Nuance였다. 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Nuance의 CEO인 폴 리치(Paul Ricci)가 “이 시장에서 활동 못 하게 막을 수 있는 특허가 있습니다.”라고 통보한 것이었다.

리치는 실제로 최후통첩을 했다. 리치에게 필립스가 필립스의 회사를 매각하든지, 아니면 특허 침해로 고소를 당하든지였다. 매각을 거절하자 리치의 회사는 여섯 번에 걸친 고소를 시작하였다.

곧 애플과 구글은 Vlingo에게 전화를 중단했고, 시리의 뒤에 있던 회사도 협력 관계를 Nuance로 바꿨다. 필립스는 연구 개발을 위해 모아 뒀던 수 백만 달러를 변호사와 법정비용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해의 첫 번째 소송에서 필립스는 승소했다. 양사 간의 법정 분쟁에서 판사는 필립스가 Nuance가 소유한 폭넓은(broad) 음성 인식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내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소송 비용은 300만 달러가 들어갔으며, 이미 재정적인 피해가 생긴 상황이었다. 12월, 필립스는 결국 회사를 Nuance에 매각시키기로 했다. 그의 말이다. “진흙탕 싸움을 법정에서 벌이기 직전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었는데 말입니다.”

연방 판사와 경제학자, 정책 결정자, 기술 중역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이 혁신을 억압하고 오류가 많다고 말한다. 필립스와 Vlingo는 바로 그 소프트웨어 특허 시스템에 발목 잡히고 만 수 천여 회사와 중역들 중 하나였을 따름이다.

지난 20년간 기술 진보가 대단히 크게 일어났지만 특허 시스템이라는 먹구름이 내려왔다. 싱싱한 아이디어로 이뤄진 시장을 파괴적인 무기의 형태로 나타난 소프트웨어 특허가 더럽혔기 때문이다.

Vlingo는 이 전쟁의 조그마한 기업이었을 뿐이며, 최근 애플과 삼성 건에서 보듯 거대 기술 기업들도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이고 있다.

스탠포드 대학교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폰 산업만 보더라도 지난 2년간 특허 매입과 소송에만 200억 달러가 쓰였다고 한다. 화성으로 우주선을 8번 보낼 만한 예산에 맞먹는 액수다. 지난 해 애플과 구글이 특허 소송과 상당한 고가의 특허 매입에 소요한 지출액은 양사가 제출한 보고서에 들어 있는 신제품 연구 개발 비용을 능가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는 대단히 중요하다. 기술 업계에서는 창조적인 일이 많이 발생하며 특허가 없다면 신제품에 들어갈 비용을 정당화시킬 수 없으리라고 말한다. 학계에서도 가령 제약 관련 특허 보호는 부드럽게 돌아갈 때가 많으며,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기계를 만들 때를 염두에 뒀던 현 특허 규칙은 오늘날의 디지탈 세상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 새로운 제약 방법 특허와는 달리, 소프트웨어 특허는 유형의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개념의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인정해줄 때가 많다. 오늘날 특허청은 온라인 가격을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처럼 모호한 알고리즘이나 사업방식의 특허를 승인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 별다른 조사 요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특허 소유권자들이 다른 사람 제품과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광범위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정도로 너무나 광범위한 특허가 존재한다. 존재하는지도 몰랐거나, 창조물에 별도로 적용시킬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허 침해로 고소당할 때도 많다. 이러면 선택은 더 줄어들고 가격은 더 높아지니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다.

연방상소법원 판사이자 특허법에 대해 해설해준 리차드 포즈너(Richard A. Posner)는 인터뷰에서 실질적으로 혼돈 상태라면서, 특허 인정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지적했다.

현재 진행중인 특허 분쟁에는 거의 모든 주요 기술 기업들이 포함돼 있지만, 업계 관측통들에 따르면 제일 중요한 업체는 애플이라고 한다. 영향력과 주장의 규모성 때문이다. 8월달, 애플은 삼성에 대해 특허 침해 소송에서 10억 달러 어치의 승소를 거뒀다. 애플의 전직 직원들에 따르면 애플이 특허에 대해서 10년도 더 전에 의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애플 이윤의 최대 효자인 아이폰에 대해 경쟁자들을 특허로 공격할 수 있도록이었다. 애플 스스로가 특허 공격의 희생자였기 때문이다.

애플은 HTC와 삼성, 모토로라 모빌리티(현재 구글의 일부다)의 세 회사에 대해 소송을 벌였고,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 스마트폰의 절반 정도가 애플제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곡선 모서리로 다듬어진 아이콘과 보다 근본적인 스마트폰 기술과 같은 사소한 요소의 소유권을 포함, 애플 주장이 인정된다면 다른 경쟁사들은 모두 휴대폰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수 밖에 없다고 한다.

HTC와 삼성, 모토로라 등도 나름의 소송을 일으켰고, 역시 시장을 변화시키는 기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 노력중이다.

특허 전쟁으로부터 애플과 대기업만이 아니라 더 작은 기업들도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다. 2010년 애플은 시리의 원 회사인 같은 이름의 시리 주식회사를 인수했다. 아이폰 판매가 급증하면서 당시 시리의 파트너가 됐던 리치의 Nuance 또한 주가가 70% 상승했다. Nuance의 경쟁사였던 Vlingo의 전 간부들은 쓴 맛을 삼켜야 했다. 비밀 약정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간부의 말이다.

“특허 소송 하나 이기려고 300만 달러를 썼고 아직 다섯 건을 더 치러야 했었죠. 우리 제품이 더 나았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됐어요. 특허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났습니다.”

리치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Nuance의 다른 직원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뿐이라 답했다. 부사장인 리 패치(Lee Patch)의 말이다. “우리의 책임은 법을 따르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시스템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잘못은 아닙니다.”

현재 Nuance는 음성인식 부문에 있어서 거대 기업이다. 애플은 세계에서 제일 가치가 높은 기업이고, 아이폰은 여러 업체들을 법정에 가둬버리는 특허 수 천 건을 탑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게 서면으로 대답한 애플의 답변을 보자.

“애플은 언제나 혁신을 의미해 왔습니다. 우리의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아예 범주의 정의를 다시 세우는 획기적인 제품에 들어가는 신기술 다수를 특허화시켰습니다. 우리가 특허 분쟁 등 법적 행위를 일으키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법의 이용은 최후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이 우리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베끼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제품을 생각해내야 한다고 보며, 8월 캘리포니아의 판사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올해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 애플 CEO 팀 쿡은 애플이 특허 전투의 고삐를 전혀 느슨하게 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특허 전쟁에 “미처버렸다 할 수 있을”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좀 미쳐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낭비에요. 시간 낭비죠.”

그러나 애플이 업계의 특허 강자로 변모한 이유가 없지 않다. 애플의 여러 일들이 그러하듯 그 시작은 CEO 스티브 잡스의 간단한 명령부터였다.


Richard A. Posner, a federal appellate judge, said: “There’s a real chaos. The standards for granting patents are too loose.”

A Patent Warrior’s Education

첫 번째 아이폰의 공개를 준비하고 있던 2006년, 전직 간부들에 따르면 애플 본부는 엔지니어와 간부들 간의 수많은 회의와 프로그래밍 세션으로 난리법석이었다. 그리고 점차 특허 변호사들의 출몰도 잦아졌다.

겨우 수 개월 전, 애플은 마지 못해 싱가포르에 있는 Creative Technology에게 1억 달러를 내기로 동의했었다. 5년 전, Creative는 “휴대용 음악 재생 기기”라는 광범위한 범위의 소프트웨어 특허를 출원했었다. 같은 해 판매에 들어갔던 애플 제품, 아이포드와는 거의 유사성이 없었지만 Creative의 특허가 인정이 되자, Creative는 곧바로 해당 특허로 애플을 공격했다.

법정까지 간 끝에 3개월만에 합의를 했던 잡스는 “미리 특허를 인정받다니 Creative는 매우 운이 좋았다”고 말했다. 2006년 합의 발표시 잡스가 했던 말이다.

잡스는 비밀리에 수석 관리자들을 소집했다. 자리에 참가했던 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다른 이들처럼 비밀 동의 계약때문에 그도 익명을 요구했다) 그간 특허 출원을 애플이 능숙하게 해 오기는 했지만 새로운 아이폰에 대해서만은 “전부를 다 특허화시킵시다”라 선언했었다.

2006년까지 애플의 법률 고문이었던 낸시 하이넨(Nancy Heinen)의 말이다. “애플 직원 누군가 꿈이라도 꾸면 그것조차 특허로 출원하라는 분위기였어요. 설사 절대로 제품화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방어수단으로 특허를 출원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잡스는 곧 애플 엔지니어들에게 매달 “발명발표회의(invention disclosure sessions)”에 참가하라 요구했다. 동석한 한 전직 애플 특허 변호사에 따르면 어느 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팀은 세 명의 특허 변호사와 회의를 가졌다.

첫 번째 엔지니어는 웹브라우징을 할 때 사용자의 선호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했다. 변호사는 “그거 특허 감이네요.”라면서 빠르게 메모했다. 또다른 엔지니어는 유명 애플리케이션을 약간 수정한 것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그것도 특허 감이네요.”라 말했다. 동석한 변호사의 말이다.

“승인받지 못할 것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출원할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아이디어를 특허화시키려 할 수 없도록 다른 회사를 막을 수 있거든요.”

당시의 발명발표회의에서 십여 가지의 ‘특허감’이 나왔다. 그 때 한 엔지니어가 “더 참가하지 않겠소”라 말했다고 한다. 그 엔지니어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념을 기업들이 소유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명했다.

업계 전반은 특허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 광범위한 기술의 소유권 주장이 파괴적인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오로지 특허 침해 소송만을 위해 존재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 기업들이나 특허 시스템의 약점을 파고든 대기업들에 대한 지적도 있다. 하바드 대학교의 법률 전문가인 제임스 베센(James Bessen)의 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방법은 수 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 출원은 신기술의 모든 잠재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려들 때가 많아요. 그런 출원이 특허로 인정받는다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무단침입했다며 고소하기가 정말 쉬워지는 것이죠.”

미국에서 매년 특허청에 출원하는 애플리케이션과 컴퓨터 관련 특허의 수는 지난 10년간 50%가 늘어나 2011년 54만 건에 이르렀다. 특허 분석 회사인 M-CAM에 따르면 구글은 2000년 이후 2,700건의 특허를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21,000건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애플이 출원한 특허의 숫자는 거의 열 배 가까이 늘어났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시키거나 자석을 사용하여 태블릿 컴퓨터에 커버를 붙이는 일, 애플 스토어의 유리계단 등의 특허는 인정을 받았다. M-CAM에 따르면 애플은 2000년 이래 4,100건 이상의 특허를 받았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가면서 경쟁사에게 사용하려는 압박도 더 커졌다.

2010년 3월, 애플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로서 구글과 협력 관계인 HTC를 제소했다. 애플은 제소 전에 HTC와 협의를 갖지 않았다. 한 전직 간부에 따르면 협상은 전략의 일부가 아니었다. “실질적인 목표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적이었습니다.”

2006년 이래 애플은 주요 소마트폰과 특허 관련 소송을 일곱 건 진행했으며, 주로 HTC와 삼성(양사 모두 구글 협력사이다)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사는 미국 스마트폰 판매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애플은 또한 노키아와 모토로라 모빌리티(현재 구글이 인수했으며 미국 스마트폰 판매의 12%이다)를 맞제소했다.

추가적으로 애플은 법원이 특허의 유효성과 출처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선언적 판결을 두 건 요청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동안 애플은 135번 제소당했으며, 대부분은 애플의 현금에 관심이 많은 특허괴물이 제기한 것이었다.

애플만 그렇지는 않다. 매년 미국 법원에 제출된 특허 분쟁 건수는 지난 20년간 세 배로 늘어나 2010년에는 3,260건을 기록했다(연방 데이터로 입수 가능한 최신 정보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모토로라를, 모토로라는 애플과 RIM을, RIM은 모바일 기술 기업인 Visto를, 8월의 모토로라 인수 후 구글은 애플을(시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제소했다. 다만 구글은 시리에 대한 제소를 지난주 취하했으며, 나중에 다시 제기할 여지를 남겼다. 물론 특허괴물들은 이 모든 기업들을 또다시 제소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해, 보스턴 대학교의 두 교수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와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제품 특허는 현재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에 20%를 추가적으로 부담시킨다고 한다. 소위 특허 세금(patent tax)이다.

애플이 일으킨 소송의 지자자들은 소송이 애플의 성공에 중요하며, 애플 역시 다른 주요 기술 기업들처럼 훨씬 더 많은 제소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 한 전직 애플 간부의 지적이다.

“우리가 우리 지재권을 지킬 수 없다면 아이폰처럼 수 백만 달러를 들이지 않을 겁니다. 가령 ‘밀어서 잠금해제’와 같은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수 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너무나 자명해(obvious) 보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다 우리가 수 백만 달러를 들여서 구현한 이후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보상이 없이 그 기술을 훔칠 수 없죠. 그 때문에 특허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술 업계가 누리는 거대한 이윤때문에 위의 논리에 반박하는 이들도 있다. 애플의 경우 아이폰과 관련 매출만으로 1주일에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다. 이메일에서 포즈너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적절한 동기부여를 위해 특허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학계와 정책 결정자들에 따르면 이 모든 소송의 결말은 이렇다. 특허 분쟁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오랫동안 기여해 온 신생기업 문화를 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백데이팅에 대한 연방의 조사로 인해 220만 달러를 내고 애플을 떠났던 애플의 전직 법률고문, 낸시 하이넨의 말이다.

“수 십억 달러를 그냥 내버린 꼴입니다. 특허 변호사가 록스타처럼 된다면 그건 안 좋은 방향으로 업계가 가고 있다는 의미에요. 물론 저는 특허 변호사들과 문제가 없습니다.”

대기업들 스스로가 특허 전쟁에 대해 지쳐가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본지에 대한 답변에서 애플은 “표준-필수적(standards-essential)” 특허, 그러니까 경쟁사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라이선스를 줘야 하는 특허를 애플의 경쟁사 일부가 걷잡을 수 없이 남용하고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적었다.

“표준-필수적인 특허는 자발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대에 라이선스를 줘야 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협상하는 것을 택하는 대신 그들은 우리를 고소했습니다.” 삼성과 모토로라, 노키아, HTC는 애플을 고소했으며, 모두들 애플이 표준-필수적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과 구글 간부와 변호사들이 특허 분쟁에 대해 서로 간에 얘기하는 것을 봐도 피로감을 알 수 있다. 올해 초,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구글은 사격정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지난 주 구글이 모토로라의 제소 건을 취하했을 때도 구글이 평화의 제스처를 취한다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발언을 못 하도록 돼 있는 한 구글 측 직원의 말에 따르면 애플은 강경했다고 한다. “애플이 돈을 요구할 때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는 아이폰을 복제하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합의에 가까워질 때마다 계속 바뀌었지만요.”

“그들이 실제로는 이 싸움을 끝내고 싶어하지 않는다가 우리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에 모두가 산만해져 있는 한 아이폰은 계속 팔리니까요.”

애플은 동 협상에 대한 코멘트를 거절했다.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n Alexandria, Va. The office is known for being understaffed and plagued by turnover.

The Patent Bureaucracy

2004년 겨울 어느 날, 애플이 특허를 하나 특허청에 출원했다. 결국 8,086,604번 특허가 될 것이었지만 첫 출원이었다.

2년 후, 보통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데 배정된 23시간동안 특허청 관리들이 각하를 권장하기 전, 30여 페이지를 검사했다. 당시 특허 조사관 호플러(Raheem Hoffler)는 이 출원이 음성과 문자 기반의 검색엔진으로서 기존 아이디어의 “분명한 변형(obvious variation)”이었다고 적었다. 그 후 5년간 애플은 수정을 거듭하여 동 특허를 8번 재출원했고, 매번 특허청이 애플의 출원을 각하했다.

그러다가 지난 해.

10번째 시도 끝에 애플은 8,086,604번 특허를 승인받았다. 비록 이 특허가 Vlingo와 Nuance의 싸움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시리 특허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 특허다. 스마트폰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애플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시리이다.

2월경 애플은 삼성에 대한 소송에 이 새 특허를 적용했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흔해진 기술을 애플이 효과적으로 소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2천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을 애플이 근본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게 됐다.

본지를 위해 8,086,604번 특허를 검토한 듀크 대학교 로스쿨 지재권 전문가인 아티 라이(Arti K. Rai)는 이 특허가 승인받기까지의 “과정에 수많은 하자가 나타났습니다.”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특허는 기업들이 결국 승인을 받을 때까지 몇 번이고 출원을 거듭해서 받아내는 사례이다.

애플이 8,086,604번 특허를 처음 출원했을 때 아이폰과 시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특허의 활용도 모호했다. 이론상 사람들이 다중의 검색엔진을 사용할 필요 없이 인터넷과 기업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같은 여러가지 미디어를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이론상의 “통합(universal) 인터페이스”였기 때문이다.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묘사는 있었지만 어떻게 만들지는 특별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그저 키보드보다는 문장을 통해 말로 검색할 수 있다는 주장일 뿐이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Nuance, Vlingo 등 10여 곳의 기업들의 아이디어도 비슷했다. 비록 출원서가 특허청 내부를 조용히 돌아다녔지만 말이다. 특허청은 애플의 출원을 2007년에 두 차례, 2008년에는 세 차례, 2009년에는 한 차례, 2010년에는 두 차례, 2011년은 한 자례 거절했다.

특허청은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 교체로 유명하며, 특허조사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는 직원들도 있다. 22세의 특허 조사관이자 특허 조사관 노조위원장이기도 한 로버트 부덴스(Robert Budens)의 말이다. “출원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어째서 승인하거나 각하해야 하는지에 대한 10페이지 내지 20페이지 짜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만, 매번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발명이 참신해야(novel) 하고(기존 것과는 상당히 달라야 한다), 자명성(obvious)을 갖지 말아야 하며(빵을 다섯 조각으로 나눈다는 것만으로 새 토스터를 특허화시킬 수는 없다), 유용해야(useful) 한다(투명기계가 불가능하니 투명기계로 특허를 받을 수는 없다).

1998년부터 2005년까지 특허 조사관으로 일했던 변호사 레이먼드 퍼시노(Raymond Persino)의 말이다. “열 명의 다른 조사관들에게 똑같은 출원을 내 보세요. 아마 10가지의 결과가 나올 겁니다.”

2007년, 8,086,604번 특허가 처음 각하된 이후, 애플 변호사들은 출원을 조금씩 수정해 나아갔다. 가령 “문서(documants)”는 “정보 아이템(items of information)”으로 바꾸고, “휴리스틱(heuristic) 모듈”은 소프트웨어 코드를 언급토록 했다. 몇 년 후, “선결(predetermined)”이라는 단어 삽입이 애플의 특허 승인을 크게 좁혔다.

본지를 위해 애플의 특허를 검토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중대한 충격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특허청은 느리게나마 애플의 관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록 특허 출원에는 상당한 법률비용이 따를 수 있지만 오히려 효과적일 때가 많다. 특허 출원의 약 70%는 결국 주장을 변경하고 말을 바꾸거나 특허 조사관를 결국 꺾게 되는 과정을 통해 승인받는다.

심지어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특허로 승인할 때도 가끔 있다.

가령 1999년 빵껍질이 없으면서 땅콩 버터를 바른 젤리 샌드위치의 특허를 두 명이 받았던 때가 있었다. (J.M.Smucker라는 회사가 특허를 취득하여 동 특허로 다른 업체를 고소했다. 2007년 언론의 조사 끝에 특허청은 특허를 취소시켰다.)

1년 전, 특허청은 일리노이 주의 한 회사에게 인터넷의 기반 시스템 다수의 소유권 특허를 승인한 적이 있었다. 이 회사는 그 후 거대 기술기업 다수를 고소했고, 결국 수 백만 달러의 합의로 기업들을 이끌었지만 한 판사가 지난해 특허 일부가 유효하지 않음을 발견하기도 했다.

애플의 8,086,604번 특허는 조사관들이 지난 12월 승인에 동의했고 특허화됐다. 특허 분석 회사인 M-CAM의 사장, 데이비드 프랫(David J. Pratt)의 말이다. (그의 회사가 본지를 위해 특허 출원을 분석했다.)

“애플은 무기고에 또다른 탄두를 갖고 있었지만 큰 발명은 아니었습니다.”

특허청은 8,086,604번 특허에 대한 논의를 거절했다. 특허청측은 지난 해에만 해도 50만 건 이상의 특허 출원을 7,650명의 조사원이 다뤘으며, 출원 건수가 계속 상승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2009년 데이비트 카포스(David J. Kappos)가 특허청장에 오른 이래 특허청에 개선사항은 있었다. 인터뷰에서 카포스 청장은 조사관과 애플 사이에서 오고 간 기나긴 이력을 볼 때 애플의 사례는 특허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라 말했다. 그의 말이다.

“특허 부여는 특허청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특허청이지요. 지난 3년간 특허청은 특허 품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게다가 이들 특허 중 일부만이 정말 중요해지리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단, 특허 번호 8,086,604번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명났다. 2월경 애플은 삼성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고소했다.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17개 기종이 8,086,604번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6월, 판사는 삼성의 갤럭시 넥서스 폰의 판매를 금지했다. 8,086,604번 특허를 입증하고 삼성 폰이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내렸기 때문이다. 넥서스 폰에 있는 “Google Quick Search Box’로 단어 하나를 치거나 발음하면 곧바로 인터넷과 전화기에 저장된 주소록, 최근에 방문한 웹사이트로부터 결과가 나오며 이 기능이 침해 특허에 해당됐다. (상소중일 동안 판매금지는 보류상태이다.)


Stephen G. Perlman runs a start-up incubator called Rearden in San Francisco, and he says that patents are crucial to his business.

Searching for Fixes

지난 7년간 10여 개 기업들이 여러 기기에 필수화 된 기술을 독립적으로 개발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광범위한 특허가 애플에게 기술의 통제권을 줘버릴 수 있다며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컴퓨터 가이드의 출판업자이자 소프트웨어 특허 비판가이기도 한 팀 오라일리(Tim O’Reilly)는 애플이 스마트폰 업계의 목을 조를 수 있다고 말한다. “특허는 정부가 인정해 주는 독점이며, 우리는 그러한 독점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도 특허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일리노이 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제이 케산(Jay P. Kesan)의 말이다. “지식재산권은 집과 같은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보호를 할 수 있죠. 현재 제자리에서 돌아가는 규칙이 있으며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쁜 특허를 가져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들고 가서 무효화시켜버릴 수도 있죠. 전혀 규칙이 없는 바에 비한다면, 개선이 필요한 규칙이 더 낫습니다.

5년 전, 스티븐 펄만(Stephen G. Perlman)이라는 발명가가 의회로 갔을 때 의회는 특허 시스템을 어떻게 수정할지에 대하 논의를 벌이고 있었다.

1980년대에 애플에서 일했던 펄만은 현재 샌프란시스코에서 Rearden이라 불리는 시작 기업 인큐베이터를 우영하고 있다. 그의 특허는 100개이다. 그 중에는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나이를 덜 먹어가는 장면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단, 100개 이상의 출원은 미결 상태이다.

펄먼에 따르면 사업을 하기 위한 핵심 요소가 특허다. 특히 벤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을 때, 그리고 자신의 혁신을 대기업이 복제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다. “우리가 특허출원을 할 때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펄먼이 의회로 갔을 때 그는 소규모 발명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말했었다. 그런 해결책을 주장한 사람도 펄먼만이 아니었다. Vlingo에서부터 대규모 기술기업에 이르기까지 수 천여 업체가 잘-돌아가는 특허 시스템이야말로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법원과 국회의원, 실리콘밸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단 사법 적극주의(judicial activism)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올해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서 포즈너 판사는 애플과 모토로라 모빌리티 양사의 특허 주장을 38 페이지에 걸친 판사의견을 통해 기각시켰다. 포즈너 판사는 한 인터뷰에서, 특허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디지탈 기술의 경우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는 특허부여 기간을 줄여야 하리라 말했다. “그것만 해도 큰 차이가 생길 겁니다. 5년 후면 이들 특허는 미리 특허를 알아보지 못한 이들에게 있어서 주된 쥐덫 역할을 할 겁니다.”

실리콘밸리와 정책 전문가들도 아이디어를 내 왔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연준은 특허의 피해가 이익을 능가한다는 내용의 최근 특허의 폐지(abolition)를 요구하는 조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허에 등급을 매겨서 제약 부문처럼 20년동안 탄탄한 보호를 받을 특허를 나누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나머지에게는 더 짧고 유연한 기간을 부여하는 식이다.

세 번째 제안은 트위터가 만든 제안이다. 트위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에게 창조물 사용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자는 “혁신가의 특허 약정(Innovator’s Patent Agreement)“을 올해 선보였다. 동 약정에 따르면 기업은 특허를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맹세해야 한다. 트위터의 법률고문인 벤저민 리(Benjamin Lee)의 말이다.

“대단치는 않은 걸 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조항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로스쿨 교수진들도 제안한 적이 있다. “방어적 특허 라이선스(Defensive Patent License)“에서 보면 기업들끼리 특허를 공통의 풀 안에 넣어서, 참여자를 공격자의 법률 소송으로부터 보호해주도록 돼 있다. 먼저 고소를 하지 않는 한 어느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동 라이선스를 디자인할 때 도움을 줬던 제이슨 슐츠(Jason M. Schultz) 조교수는 “여러분의 특허가 무기화되잖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익이라 말한다.

그러나 정말로 뭔가 차이를 만들고 싶다면 대규모 기술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이건만 그러기 위한 동기 부여가 작다. 그래서 좌절한 엔지니어들은 노골적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가가 되기도 한다.

가령 독립 발명가였던 펄먼은 자신의 목소리를 미국 의회에 낼 수 있기를 바랬지만, 곁에는 하이테크 기업과 제약 업계로부터 나온 수 백 명의 로비스트가 그와 함께 있었는데, 기술 업계와 제약 업계는 서로 모순적인 제안을 낼 때가 종종 있었다. 일반적으로 기술 기업들은 사소한 특허 침해에 대해 배심원단이 내릴 수 있는 재정적인 피해액을 제한시키기 원하지만, 제약 업체들은 특허를 하나라도 침해했을 시, 수 십억 달러 어치의 소송도 확실히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

국회의원과 로비스트에 따르면,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언쟁이 계속 일어나서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의회의 능력은 마비되고 말았다고 한다. 마지막 시도인 미국발명법(America Invents Act)는 지난해 통과됐으나 외부인이 특허 유효성을 더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행정적인 수정이 대부분일 뿐이었다.

즉, 새로 통과된 미국발명법 또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특허 시스템은 원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감독한 이래, 미국은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누가 발명했는지 상관 없이 “발명자 선착순(first to invent)”으로 알려진 정책에 따라 혁신의 소유권을 인정해왔다. 미국발명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첫 번째 출원, 혹은 역시 “출원자 선착순(first to file)”에 따라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펄먼과 같은 발명가들로서는 오히려 상황이 더 힘들어졌다. 아직 뜨지 않은 업계에서 법률가로 가득한 대기업들이 선점적으로 특허 출원을 수 천 건 제출하면 될 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자원이 없을 소기업들로서는 자신의 제품이 뜰 경우 대기업의 쉬운 사냥감이 되고 말 것이다.

한 때 시리의 파트너였고 Vlingo를 창업했던 음성인식 전문가 필립스의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신생 기업들은 아직 한창 자라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간을 법원에다 쏟아 버리면, 기술을 발명할 수가 없어요.”

6월, 필립스는 원래 법원에서 적으로 만났다가 이제 새 고용주가 된 Nuance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론상 그의 임무는 회사의 통합을 관리하고 시도해볼 만한 신기술 찾기이다. MIT와 카네기멜론의 학력을 갖고 있는 그는 컴퓨터 음성 부문에서 제일 혁신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말이다.

그래서인지 그는 여름 기간 대부분을 휴가로 보냈다. 지난 6년 간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9월, 그는 회사를 사직했다. 친구들에 따르면, 그는 아예 음성인식 분야를 뜰 계획이며, 배신자 특허가 좀 덜 있는 업계를 찾을 계획이라고 한다.

http://www.nytimes.com/2012/10/08/te…anted=all&_r=0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Apple v. Samsung and awards of defendant’s profits: the potential for overcompensatory damages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cases

AUG 29
Posted by Thomas F. Cotter

애플 대 삼성 소송 건에서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 배심원단의 10억 5천만 달러 손해배상금 계산식이다. 배심원 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원래 삼성이 특허 침해 기기 판매로 얻은 수입액인 81억 6천만 달러에 삼성의 각 기기별 (배심원단이 추정했으며 12~13% 사이로 추측한다) 이윤마진을 바탕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허핑턴 포스트의 리바인(Dan Levine)이 쓴 기사, Velvin Hogan, Foreman in Apple Samsung Case, Says Jury Didn’t Want $1 Billion Verdict To Be Just a Slap on the Wrist(2012년 8월25일)를 보시기 바란다. 증거에 따라 추정한 배상금 계산은 디자인 특허법 하에서 허용된다. (삼성이 침해했다는 특허 세 가지가 디자인 특허다.) 하지만 미국의 디자인 특허법은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나, 다른 종류의 침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특이한(oddity) 부분이 있다.

실용신안(utility) 발명 특허 침해 사건의 경우, 미국 특허법 섹션 284에 따라 승소한 고소인(prevailing plaintiff )은 피고가 침해한 판매나 합리적인 로열티로부터 입은 손실을 복구할 수 있다. 동시에, 판매와 로열티 외에 세 번째 옵션, 침해자가 침해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이윤의 복구액은 원고가 입은 손실액이나 합리적인 로열티보다 상황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1946년, 의회는 피고의 이윤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소모가 크다는 이유로, 실용신안 특허 분쟁일 경우 위 세 번째 옵션을 삭제했다. 단, 디자인 특허의 경우 세 번째 옵션을 삭제하지 않았고, 오늘날 그 조항은 섹션 289로 남아 있다. 따라서 침해한 제품으로 인한 삼성의 판매 이윤을 애플이 요구하고 배심원단도 배상액으로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었다.

피고의 이윤에 따른 배상금은 미국 내 지재권과 상표권(trademark) 침해 소송에서 허용될 때가 있지만, 디자인 특허 소송의 경우는 한 가지 핵심적인 측면에서 여타 소송과는 다르다. 침해제품으로 인해 피고가 벌어들인 이윤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의 부분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방법은 일단 (1) 침해 제품 판매로 피고가 거둔 이윤(profit)을 계산하여, (2) 만약 피고가 원고의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은 최고의 대안을 사용하여 침해를 피하였을 경우, 그런 제품 판매로 거둬들일 수 있는 수입을 추정한다. 그 후, (1) 빼기 (2)를 하면 결과 (3)이 나온다.

그러니까 (3)은 원고의 지재권을 승인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벌어들인 피고의 이윤이다. 당연히 이 방법은 실제로 계산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지재권과 상표권의 경우, 그리고 다른 나라의 특허 소송(실용신안과 디자인 모두)의 경우 법원은 침해자의 이윤 복구를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은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 침해 제품으로 피고가 얻은 이윤이다. 두 번째가 다르다. (2a) 원고의 지재권을 승인받지 않은 채 사용하여 얻었을 이윤의 비중을 계산한다. 그리고 (3a), 결과는 (1) 곱하기 (2a)이다.

이 방법은 피고가 창안해낸 부분도 최종 제품에 있다는 복잡한 상황을 고려한 산식이다. (물론 침해한 제품 판매로 피고가 얻은 이윤(1)을 실제로 계산하는 것 또한 유사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 이윤이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피고의 매출액으로부터 무엇을 빼야 나오는가? 계산 가능한 비용만 빼면 되는가, 아니면 할당 가능한 부분을 빼면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Stephen E. Margolis의, The Profits of Infringement: Richard Posner v. Learned Hand, 22 Berkeley Tech. L.J. 1521 (2007)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미국 내 디자인 특허 소송의 특이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법원이 위의 (2a) 과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피고가 거둔 이윤에 대해, 디자인 특허의 중대성에 대한 추정을 바탕으로 한 배상금을, 법원이 줄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특허법의 섹션 289를 보자.

디자인 특허의 존속 기간 내에 권리자의 허락 없이 (1) 판매 목적으로 제조 물건에 관하여 특허된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거나, (2) 그러한 디자인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실시된 제조 물건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는 자는, 그의 전체 이윤 상당액을 권리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250불보다 더 적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양 당사자에게 관할권이 있는 어느 미 연방 지방법원에든 청구할 수 있다.

Whoever during the term of a patent for a design, without license of the owner, (1) applies the patented design, or any colorable imitation thereof, to any article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 of sale, or (2) sells or exposes for sale any article of manufacture to which such design or colorable imitation has been applied shall be liable to the owner to the extent of his total profit, but not less than $250, recoverable in an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having jurisdiction of the parties [강조는 필자가 추가했다].

연방항소법원(Federal Circuit)에 따르면, 100년 전, 의회가 법 조항에 “전체 이윤(total profit)”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이유가 있다. 대법원 판례(기각했다)인 Dobson v. Dornan, 118 U.S. 10 (1886) 때문이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특허를 침해한 카페트 디자인의 사용으로부터 피고가 거둔 이윤을, 원고에게 나머지 카페트에서 거둔 이윤과 침해로 나오는 이윤을 나누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이 판례에서 피해액은 거의 무의미하게 나왔었다.) Trans-World Mfg. Corp. v. Al Nyman & Sons, Inc., 750 F.2d 1552, 1567 (Fed. Cir. 1984)를 참조하시라.

전형적인 디자인 특허 판례에 있어서 이 사항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실용신안 특허 소송의 배상금과 비교해 볼 때 실제 피해액이 미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 대 삼성 소송은 전형적이지 않은 디자인 특허 소송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이 거대하고, 이윤을 나누지도 않았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액수가 너무 크다. 삼성 기기로 삼성이 얻은 이윤 중에 침해하지 않은 요소로 얻은 이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설사 고 판사가 섹션 284에 따라 늘어난 배상금을 실제로 판결내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디자인 특허법은 잠재적으로 과도한 제지(overdeterrence)와 과잉보상(overcompensation)의 가능성을 갖는다. 하지만 섹션 289에 따라 피해액이 섹션 284 때문에 세 배까지 증가하지는 않은 연방 항소법원 판례가 있다. Braun Inc. v. Dynamics Corp. of Am., 975 F.2d 815, 824 (Fed. Cir. 1992)를 참조하시라.

애플은 그럼 섹션 284에 따라 배심원이 산정한 액수가 실제로 잃어버린 이윤이거나 합리적인 로열티로 여기고 있을까? 섹션 284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의도적인(willfull)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자의 이윤에 따른 산정액이 아니라, 그 액수를 세 배로 늘릴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실용신안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손실 이윤과 합리적 로열티, 그리고 침해 추정된 디자인 특허를 위한 3단계 계산법에 대해 고 판사는 배심원단에게 방법을 알려줬으며, 배심원단에게 내린 계산 설명서는 여기서 열람하실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 배심원단 판정 이후, 배심원 대표가 삼성의 이윤에 대해 보상액을 산정했다는 인터뷰가 있었지만, 배심원단이 사용한 계산법에 대해 배심원단이 스스로 설명을 하지는 않았다. (문의사항이 있다. 특허 소송에 있어서 피해액을 배심원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서면 질의서를 판사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가?)

디자인 특허 피해액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참조하려면 Colin B. Harris & Andrew M. Ollis의, Design Patent Damages, 2 No. 5 Landslide 57 (May/June 2010)를 보시기 바란다.

Thomas F. Cotter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Apple v. Samsung and awards of defendant’s profits: the potential for overcompensatory damages in design patent infringement cases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Apple은 HTC와 10년간의 크로스 라이선싱 계약을 맺기로 합의하며 모든 특허 소송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 하였습니다. 자세한 화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http://www.apple.com/pr/library/2012/11/11HTC-and-Apple-Settle-Patent-Dispute.html

Apple 영국은 법원 명령에 따라 삼성이 애플의 다지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각 종 미디어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지시에 관련 문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Samsung / Apple UK judgment

On 9th July 2012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ruled that Samsung Electronic (UK) Limited’s Galaxy Tablet Computer, namely the Galaxy Tab 10.1, Tab 8.9 and Tab 7.7 do not infringe Apple’s registered design No. 0000181607-0001. A copy of the full judgment of the High court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link www.bailii.org/ew/cases/EWHC/Patents/2012/1882.html.

In the ruling, the judge made several important points comparing the designs of the Apple and Samsung products:

“The extreme simplicity of the Apple design is striking. Overall it has undecorated flat surfaces with a plate of glass on the front all the way out to a very thin rim and a blank back. There is a crisp edge around the rim and a combination of curves, both at the corners and the sides. The design looks like an object the informed user would want to pick up and hold. It is an understated, smooth and simple product. It is a cool design.”

“The informed user’s overall impression of each of the Samsung Galaxy Tablets is the following. From the front they belong to the family which includes the Apple design; but the Samsung products are very thin, almost insubstantial members of that family with unusual details on the back. They do not have the same understated and extreme simplicity which is possessed by the Apple design. They are not as cool.”

That Judgment has effect throughout the European Union and was upheld by the Court of Appeal on 18 October 2012. A copy of the Court of Appeal’s judgment is available on the following link www.bailii.org/ew/cases/EWCA/Civ/2012/1339.html. There is no injunction in respect of the registered design in force anywhere in Europe.

However, in a case tried in Germany regarding the same patent, the court found that Samsung engaged in unfair competition by copying the iPad design. A U.S. jury also found Samsung guilty of infringing on Apple’s design and utility patents, awarding over one billion U.S. dollars in damages to Apple Inc. So while the U.K. court did not find Samsung guilty of infringement, other courts have recognized that in the course of creating its Galaxy tablet, Samsung willfully copied Apple’s far more popular iPad.

http://www.apple.com/uk/legal-judgement/


Apple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 관해서, 미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은,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10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삼성에 명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 Appleinsider

 


그리고, Apple과 삼성의 특허 소송에서 승리한 것으로 받아들여 Tim Cook CEO는 전직원에게 메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Today was an important day for Apple and for innovators everywhere.

Many of you have been closely following the trial against Samsung in San Jose for the past few weeks. We chose legal action very reluctantly and only after repeatedly asking Samsung to stop copying our work. For us this lawsuit has always been about something much more important than patents or money. It’s about values. We value originality and innovation and pour our lives into making the best products on earth. And we do this to delight our customers, not for competitors to flagrantly copy.

We owe a debt of gratitude to the jury who invested their time in listening to our story. We were thrilled to finally have the opportunity to tell it. The mountain of evidence presented during the trial showed that Samsung’s copying went far deeper than we knew.

The jury has now spoken. We applaud them for finding Samsung’s behavior willful and for sending a loud and clear message that stealing isn’t right.

I am very proud of the work that each of you do.

Today, values have won and I hope the whole world listens.

Tim
관련기사 : 9to5Mac

 

Businessweek에 따르면 Apple의 키노트 담당 수석 프로듀서였던 Wayne Goodrich가 부당 해고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Wayne Goodrich는 1998년 부터 故Steve Jobs 하에 일하며, 2005년 5월 진행된 1대1 미팅 통해 Apple에서의 일을 보장받았지만, 2011년 12월 자신이 해고 된 것에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했다고 합니다.

*그는 Siri를 개발한 회사의 매니저와 처음으로 접촉하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http://www.businessweek.com/news/2012-08-20/apple-sued-by-ex-worker-who-says-jobs-guaranteed-his-job

Apple과 삼성과의 특허 소송 중 미국내 iOS 기기 출하 대수가 집계 되었습니다.

Apple은 2007년부터 2012년 2분기 동안 iPod touch를 약 4600만대를 판매하며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iPhone은 약 8500만대를 판매하며 약 5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 iPad는 약 3400만대를 판매 하며 약 19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삼성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125만대 스마트폰을 판매하며 7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Galaxy Tab과 Galaxy Tab 10.1은 약 140만대를 판매하며 6억 4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 하였다고 합니다.

http://allthingsd.com/20120809/apple-vs-samsung-trial-forces-companies-to-open-up-the-books/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의 고등 법원은 Proview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던? iPad의 상표권을 놓고 Apple과 법적 중개를 통해 화해를 성립 진행 하였으며, Apple이 Proview사에 약 6000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상표권 분쟁을 끝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http://www.financialinfo.co/apple-proview-bit-off-a-big-mouth.html

미 국제 무역위원회가 HTC를 상대로한 Apple의 특허 침해 소송의 최종 결정을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12월 6일 최종 결정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12월 19일로 연기 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직 불분명 하다고 합니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1/12/14/htc-apple-idUSL3E7NE0YF20111214

http://www.appleinsider.com/articles/11/12/14/itc_pushes_back_apple_v_htc_final_ruling_to_dec_19.html

T형 MagSafe는 오래 사용시 피복이 벗겨지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몇몇의 유저들이 집단 소송을 취했는데, Apple은 그점에 대해 합의 점을 재시하고 있습니다.

T형 MagSafe를 구입하고 1년이내에 손상이 가해지면 최고 $79, 2년이내는 $50, 3년이내는 $35 가 환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재차 발생하면 무료로 리퍼용 어뎁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단종된 상태인데, 이 문제를 수정한 것이 현재 제공되는 L형 MagSafe 입니다.

http://www.macrumors.com/2011/11/08/settlement-reached-in-lawsuit-over-frayed-magsafe-conne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