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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se Justice Settles With Apple and Publishers. Then What?

By Tim Carmody April 5, 2012 | 10:04 pm


애플과 출판업계의 애플 파트너 회사들은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그들은 사업계약을 뒤엎고 다시 시작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단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은 아마존이 주도할 전자책 가격제이건만,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재판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설사 승소하더라도 현금만 날리고 언론의 비판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패소하면 그들이 전자책을 판매하기 위해 그동안 쌓아온 전체 구조가 허물어져버릴 것이다. 인디애나 대학교 지재권연구소와 제휴한 반독점 전문 변호사인 도날드 크네벨(Donald Knebel)의 말이다.

“애플은 전자책에 있어서 도매가격제(wholesale pricing)로부터 대행가격제(agency pricing)로의 이전과 함께 소규모 출판사 그룹 사이에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조항을 동시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제 결과가 어떻든 간에 출판사들끼리 정한 합의와 거의 동일해 보이죠.”

“법무부와 애플측 모두 승소 논리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만, 양측 다 100% 확신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있어서는 복잡한 진행 절차가 일어나기 전에 소송을 피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그에 따르면 합의만 이뤄도 어느 한 쪽에 죄가 있다고 인정할 필요가 없으며, 애플과 여섯 개 대형 출판사 중 다섯 곳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피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고 한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조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조사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도 해소시킬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애플과 다섯 곳의 대형 출판사들이 법무부와 합의를 논의중에 있으며 일부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와도 놀랍지는 않다. 양측이 얼마나 합의를 이뤘는지, 여전히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지를 떠나서, 잠재적으로 이 합의의 세부사항은 무엇일지, 아직 형성중이라 할 수 있을 디지탈 출판업에 대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가 진짜 의문이라 하겠다.

협상에 대한 익명의 정보원을 인용한 로이터의 다이안 바츠(Diane Bartz), 월스트리트저널토마스 카탄(Thomas Catan)과 제프리 트락텐버그(Jeffrey A. Trachtenberg)가 잠재적인 결과 두 가지를 말한 바 있다.

1. 애플과 다섯 출판사 간에 맺어진 “최혜국대우”를 없앤다. 즉, 모든 출판사가 애플 북스토어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일한 전자책을 다른 소매점에 판매할 수 없게 만든 조항이 사라진다는 의미이다.

2. 출판사와 소매점 사이의 대리점 관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수정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냉각기”라 불렀다. 2010년의 가격제 고정과 대행가격제로의 동시다발적인 시행(출판사들이 불법적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조율했다는 우려를 일으켰다)과는 달리 시간을 주고 새로운 계약을 확실히 협상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imon & Schuster와 HarperCollins, Hachette의 세 출판사가 새 합의에 이끌리고 있지만 애플과 Penguin, Macmillan은 그렇지 않다고도 보도했다.

What the heck is a cooling-off period?

필자는 트위터에 법무부가 출판사들에게 “일단 좀 나가서 자기가 뭘 잘못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고 썼다. 좀 이상한 아이디어이지만, 반독점 조사에 으레 있는 일이다. 대행가격제에 뭔가 불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당장 전자책에서 대행가격제를 금지시키거나 근본적으로 바꾸게 시키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가령 1996년, 연방거래위원회는 타임워너사의 터너 인수에 대해, 조사하던 중, 냉각기를 일단 가져보기를 권유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타임워너와 케이블 업계의 거물, TCI(터너에서의 지분이 거대했다) 간의 계약이었다. TCI의 터너 지분이 타임워너의 주식으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은 한편 TCI 방송네트워크 상에 타임워너의 텔레비전 프로그램(HBO, CNN 등)을 20년간 방영하도록 협상을 하기도 했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됐다. 후에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이었던 로버트 피톱스키(Robert Pitofsky)가 했던 말을 인용하겠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40% 이상이 케이블 회사 두 곳과 전체, 혹은 부분적인 협력관계에 통합돼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미국 내 케이블 시장의 40% 이상을 통제하고 있죠.” 즉, 원래 계약대로라면 타임워너와 TCI는 자신의 경쟁사들의 희생을 과다하게 강요하는 꼴이 된다. 타임워너는 자사 최고의 콘텐트를 방송하도록 지분을 확보하고 TCI 또한 할인가에 타임워너 콘텐트를 확보한 양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인수 조건의 수정을 몇 가지 요구했고, 대부분 받아들여져 결국 1997년에 합병을 승인 받았다. 향후 타임워너의 프로그램을 TCI 케이블상에서 해 주는 계약을 20년 대신 5년으로 줄였으며, 양측 모두 이 새로운 계약을 합병 이후 6개월 후에 시작하도록 요구했다.

이 기간이 바로 “냉각기”이다. 방송계약이 인수계약에 맞대응 격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자는 의미였다. 즉, 인수에 포함된 계약이 아니라, 이해관계와 동기가 다른 두 회사 간 별도의 협상으로 바꿨다는 의미다. 필자가 보기에 법무부가 전자책 출판사와 애플 간에 하고 싶어하는 일 또한 이것이다. 계약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시간을 둬서 그 이후에 해보라는 얘기다.

그러면 일이 여러모로 복잡해진다. 첫째로 애플은 6개월 후이든 1년 후이든 전자책의 도매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애플은 전자책에 가격을 매기고 싶어하지 않으며, 팔리지 않은 전자책에 대한 위험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다.

둘째로 출판사가 소매점과 새로운 계약을 동시에 협상한다는 점이 문제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출판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상한 해결책이다. 소매점과 새 계약을 다시 할 때마다 어느 시점에서 해야 할까? 법무부는 협상에 대해 시차를 두고 싶어하는 것인가? 과연 그리 될까?

합의를 받아들이려 하는 출판사가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출판사가 있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있다. 차라리 최혜국대우 조항을 모두가 다 그만 두는 편이 더 그럴듯 하다.

E-Books without Most Favored Nation

크네벨의 말이다. “최혜국대우 조항 없이도 도매상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만, 에이전시(대행가격제)의 경우는 최혜국대우 조항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에이전시를 제거하면 최혜국대우도 사라지는 셈이죠.”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최혜국대우 조항을 없앤 체 대행가격제 모델과 소매가격을 떠나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아이북스의 초기 파트너 중 하나였던 Smashwords의 마크 코커(Mark Coker)에 따르면 대다수는 변화가 없으리라고 한다. 누구든지 간에 유리한 쪽과 도매가격, 그리고 대행가격을 자유로이 협상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다. 애플 아이북스토어의 출판사들은 더 이상 아마존이나 구글, 혹은 다른 소매상들에게 “애플이 우리에게 우리 책의 가격을 정하지 못하게 한 대행가격제에 따라 협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할 수 없어진다. 법무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일까?

애플에 모든 것이 집중돼 있다는 음모론에 따라 제기된 문제가 바로 최혜국대우 조항이었다. 논리는 이러하다. 아이북스토어의 모든 출판사들은 최혜국대우에 동의했으며 애플은 출판사들에게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래서 출판사들은 애플과 아마존 사이에서 자신들의 행동을 협조해 왔다.

처음에 크네벨은 최혜국대우란 언제나 반독점 혐의에 있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마련”이라 지적했었다. 그러나 최혜국대우는 여러 업계의 계약에서 통용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지난주에 말했듯, 크네벨은 필자에게 최혜국대우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반독좀 소송이 또 있었다고 말해줬다. 2010년 10월, 법무부는 미시간 주 최대의 민간 의료보험사인 Blue Cross Blue Shield of Michigan(BCBSM)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일으켰다.

이 회사는 계약서에 최혜국대우를 사용했다. 미시간 주 안에 있는 중환자 전용 병원 131개소 중 적어도 70군데와의 계약에서의 최혜국대우 때문에 경쟁 의료보험수가가 상승하고 의료보험의 경쟁도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다.

병원이 보험료를 BCBSM의 경쟁사 이상으로 BCBSM에게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BCBSM에게 청구하는 것의 특정 퍼센트 이상을 경쟁사에게 청구하지 못 하게 하고 있는 조항이 최혜국대우 조항이라고 법무부가 말했다. 법무부는 BCBSM의 최혜국대우 조항 사용이 미시간 주의 의료보험 판매에 있어서 경쟁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다른 의료보험사가 시장에 진입하거나 미시간 주 내의 시장을 확대시키기를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한 BCBSM이 최혜국대우를 얻기 위해, 특정 병원에 지불하는 가격의 인상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자기 스스로의 비용을 들여서 경쟁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입한 셈이다.

자, BCBSM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이 정확하다고 가정한다면, 출판사와 애플 간의 계약은 BCBSM과 병원과의 관계만큼 뚜렷하지는 않다. 애플이 애플 경쟁사보다 전자책에 대해 지불할 것을 고집했다고 주장한 이는 없으며, 미국 전자책 시장에서 애플의 지위를 미시간 주 의료보험 시장에서의 BCBSM의 지위와 비슷하게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법무부는 애플에 대한 조사에 흥미를 갖고 있으며, 업계 전반적인 영향력을 과도하게 갖고 있다고 판단내릴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 대부분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냉각기”에 대한 법무부의 주장을 확신시킬 수 있건 없건 간에 최혜국대우 조항을 없애는 방법이 애플과 출판사로서는 반독점 우려를 불식시킬 제일 쉬운 방안이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흥미로운 이유가 두 가지 있다.

1. 애플은 자사 계약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을 매우 많이 사용한다. 가령 잡지사와 신문사와의 계약에서도 마찬가지다. 법무부가 그쪽에 있어서도 반독점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가?

2. 아마존 또한 출판사들과의 계약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역사는 애플보다 훨씬 오래 됐다. 사실 2010년 2월, 뉴욕타임스의 닉 빌튼(Nick Bilton)은 아마존이 킨들에서 판매하는 콘텐트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 상당부분을 출판사에게 주고, 그 대신 책과 신문, 잡지 출판사에게 최혜국대우 지위를 요구해왔었다. BCBSM이 병원에서 한 것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행위이다. 2010년 하반기, 커네티컷 주와 텍사스 주 법무부장관이 아마존과 애플 양사를 상대로 우려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연방법원에서의 판결과는 달리, 합의를 이룰 경우 최혜국대우 조항의 삭제 결과는 특정 업계에만 국한된다. 즉, 애플이라는 소매점 한 곳과 출판사 간의 계약에만 유효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전체 디지탈 시장이 통제불능에 빠지기 전에, 모두들 합의를 할 동기가 생기기는 할 것이다.


Tim is a technology and media writer for Wired. He loves e-readers, Westerns, media theory, modernist poetry, sports and technology journalism, print culture, higher education, cartoons, European philosophy, pop music and TV remotes. He lives and works in New York. (And on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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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